최근 모 조간신문이 "파리바게뜨 끊으려고요, 남일같지 않아서···"라는 도전적인 제목으로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에 나선 청년들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SPC그룹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불매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는 SPC 본사를 향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은 '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는 SPC 본사를 향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은 '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민주노총이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SPC 불매운동에 대해 일부 좌파 매체가 지지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파리바게뜨와 본사인 파리크라상은 제빵기사들에게 엄청난 노동탄압을 하는 악덕기업으로 묘사돼 있다.

SPC 불매운동을 벌일 만큼 파리바게뜨가 잘못한 게 뭐지?

하지만 실상은 그 기사의 내용과 정반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SPC그룹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제빵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큰 폭의 급여인상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체 제빵기사 4200명 중 4000명이 소속된 한국노총의 목소리 대신, 200명의 제빵기사가 가입한 민주노총이 전체 제빵기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호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SPC 본사 정규직 수준의 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 등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이다. 2가지 요구 조건 중 ‘본사 정규직 수준의 대우’는 SPC 그룹을 적자기업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른 나머지 조건인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는 이미 이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는 ‘억지를 부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SPC는 지난해 4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SPC 그룹과 민주노총 사이의 쟁점을 짚어본다.

① 이상한 민노총, 법원이 불법파견 문제 해소됐다는 데 ‘불법파견 사과’하라고 요구

‘불법파견’과 관련된 문제는 2017년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SPC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력사를 통해 50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파라바게뜨에 불법파견했다’는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결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이후 SPC는 2018년 1월 노사, 가맹점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참여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합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 때 설립된 자회사가 'PB파트너즈'이다.

협력사 파견직으로 비정규직이었던 제빵기사들은 'PB파트너즈'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완전하게 이행한 셈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경영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게다가 수많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빚는다는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한 문재인 정부는 절충안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무기계약직' 채용을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SPC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파리크라상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조치를 이행한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이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정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에,  SPC측은 "이미 사회적합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에, SPC측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그럼에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는 아직까지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과를 넘어 불법파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상황인데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② 이상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200명, 다른 제빵기사 4000명은 만족한다는데 ‘본사 정규직 수준 대우’ 집착해

SPC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2018년에서 3년여가 지난 2021년 4월 1일, SPC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3년 동안 제빵기사 임금을 39.2% 인상했고, 협력사 비정규직일 때보다 휴무일도 30%이상 늘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제빵기사들의 임금이 3년 간 약 40%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연급여(고정급 기준)는 2018년 2300만원대에서 올해 2900만원대 수준으로, 약 25%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사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2018년에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주장대로 파리바게뜨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의 임금을 SPC 본사 정직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해법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파리바게뜨를 운용하는 파리크라상은 연간 100억원의 적자기업으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임금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제빵기사들의 2021년 임금총액은 2976만312원이다. 사회적 합의 이전인 2017년 2144만원에 비해 832만원(38.8%)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반해 SPC 본사 직원의 2021년 평균연봉은 4712만원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연봉을 4712만원으로 올리려면, 1인당 1736만원씩 연봉을 올려야 한다. 제빵기사 인원을 5000명으로 추산하면 연간 868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다.

자영업자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868억원을 가맹점주와 파리크라상이 분담하는 해법은, 가맹점주들을 죽이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노총 요구대로 제빵기사들 급여를 인상할 경우, 파리크라상이 전액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2021년 영업이익이 77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민주노총 요구 수용하면 가맹점주들은 도산하는 수밖에 없어

게다가 PB파트너즈 제빵기사들의 급여는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들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은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접 '제빵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당초 5000여명이었던 PB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은 현재 4200여명으로 줄었다. 파리크라상 본사 직원 수준의 임금으로 제빵기사를 고용할 가맹점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PC본사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길어지고 임금인상 압박이 커질수록, 제빵기사 고용을 포기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SPC의 제빵시스템이 간단해서, 가맹점주들도 약간의 훈련을 통해 제빵기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빵기사의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된 데다, 아침식대‧직무수당‧근속수당‧대체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확대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SPC측은 2018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제빵기사 임금을 39.2% 인상하면서 동종업계 최고의 대우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SPC측은 2018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제빵기사 임금을 39.2% 인상하면서,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오히려 PB파트너즈의 한국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민주노총이 불법 농성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PB파트너즈 직원들의 처우가 최악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5000여명의 제빵기사들의 일터를 악랄하게 묘사하며 매도하는 악질적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소속 200여명의 제빵기사들이 한국노총 소속 4000여명의 제빵기사들과 3400여명의 가맹점주들 그리고 2만여명의 SPC그룹 임직원들의 생존근거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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