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인권’ 청문회 “문정권 탈북어부 북송에 충격과 경악...매우 진지한 조사 필요”
미 의회 ‘한국인권’ 청문회 “문정권 탈북어부 북송에 충격과 경악...매우 진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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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미 하원 내 초당적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이 강제북송한 탈북 청년어부 2명 등 탈북 난민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명의 어부를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 모두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정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 것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인권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최근까지 난민 수용에 대해 엇갈린 모습을 보여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공산주의 북한의 압제로부터 탈출해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들조차 낙담시켜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새 정부가 이와 관련해 큰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하다며 이런 변화들이 행정명령이나 법령, 혹은 법 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들을 위반해 북한 난민들을 송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용 매트를 잡아당겨 뺏어버리고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국가를 만족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며 “이는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숄티 대표는 현재 중국 감옥에 약 1200여 명의 북한주민들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와 여성,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북한주민들이라며 지금이 바로 한국정부가 이들을 구출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중 국경이 봉쇄됐고 중국이 탈북민을 송환할 수 없기 상황이며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 또는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탈북민의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 이들을 데려오는 ‘과감한 접근’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두 명의 북한 어부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5일만에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추측도 있다”고 했다.

신 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의 임기의 주출돌로 삼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원칙없는 유화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내 탈북민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탈북 조사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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