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두 번째 한국인권 청문회 열린다...“탈북어민 북송사건 제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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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6.24 10:09:17
  • 최종수정 2022.06.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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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 난민 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3년 전에 발생한 한국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스미스 의원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미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에 한국 내 난민 실태와 윤석열 새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South Korea’s Refugee Policy in the Yoon Administration: A New Openness to International Standards?)를 개최한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VOA에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특히 억압적인 정권의 희생자를 돕는 것을 포함해 핵심적인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두 동맹국 사이에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을 돕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난민에 대한 망명을 허가하는 데 있어 현재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며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특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비극적으로 버림받은 공산주의 폭정으로부터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의지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미 의회의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한국 내 난민 실태와 탈북자, 그리고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기준에 대한 한국의 책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미국의 워싱턴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 한국 공익법센터(APIL) 김종철 변호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신희석 박사, 인제대 일산백병원 손문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한국정부의 인권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미 의회의 두 번째 청문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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