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오히려 없었다는 게 이상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성과금을 반납하고 청사를 팔아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 혁신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없었던 것이 이상하다"며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리젠테이션·PT)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통령은 그런 것 못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그는 한전의 자구 노력에 대해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며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 주문과 관련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겨냥하면서도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셔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으로 '경찰국'이 신설되는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보고 돕고 때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있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해 논란이 나온다는 지적에 "그건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탈원전 문제와 경찰국 신설 문제를 한데 엮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전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걱정하면 위험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해야 한다. 연구를 더 해 안전성 있는 원전을 만들게 하거나, 규제기관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드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두 죽으니 없애고 걸어 다니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