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시대 탈원전 후폭풍에 요동치는 尹정부···與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현 집권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진단이 16일 터져나왔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강행한 일명 탈(脫)원전 정책의 후폭풍이 이제서야 몰려오고 있음을 밝힌 일종의 우려이기도 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강행 과정에서 전기요금의 40% 인상 가능성 내용이 담긴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탈원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서 그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라며 "과연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무려 30조원에 이를 만큼 한계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없었다면서 '정신승리' 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윤석열)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겼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상승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느껴야 한다"라며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렀던 대표적인 만행인 탈원전 사건의 대표격 사례는 바로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이다. 최초 시작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폐쇄하라"이 독촉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6월19일,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 참석해 "준비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라고 천명했다. 그러자 월성고리 원전의 경제성 평가가 회계법인에 의해 평가때마다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최초 경제성 평가 수치는 1천778억원으로 측정됐는데, 문재인 정부 측의 수정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종국에는 224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치로 재조정됐다. 이것이 속행처리 되는 과정이 문제가 됐고, 2019년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들어갔는데 지난 2020년 10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당시 감사원장에 의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강행하려던 탈원전 정책으로 애꿎은 원전이 불똥을 맞은 것인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직격타를 피하기 어렵게 된 셈.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돌입한다. 지난 14일 당 정책위 산하에 설치된 물가안정특위는 총 15명의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됐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과 함께 물가안정책을 강구하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