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그 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년···"유화책이 더 낫다"는 못말리는 이재명

지방선거 참패의 쓴맛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원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의원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질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의 이날 SNS 발언 요지는, 북한의 다연장 로켓포 기습 발사 도발 당일이었던 지난 12일 일요일 대통령에 대해 "안보문제를 최중대국가과제로 취급해 주길 바란다"라는 것.

6.15 남북 공동 선언 22주년을 맞이한 이날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곧장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주년을 맞이하는 16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안보 문제를 최중대국가 과제로 취급해달라"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그간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지난해 11월27일 <펜앤드마이크> 단독 보도 <[탐사기획] 與 이재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아쉽다" 속셈 추적···'충격' 대체 왜?>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보도 이틀 전인 25일 외신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아쉬우나, 대북 유화정책은 제재정책보다 효과적"이라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이 밝힌 그날 그의 발언으로는,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아쉬운 일이 분명하다"라면서도 "유화정책이 제재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1년 전이자  그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경기도는 100여장짜리 <경기도 현안문건>을 생산한다. 기자가 입수한 이 참고문서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2018년 9월 통일부가 개소한 연락사무소에 대해, 경기도는 2018년 10월 도 소속 공무원 파견을 추진한다. 2019년 경기도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광역지자체 사무국 개설을 건의한다. 2개월만에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이를 통일부에 요청한다. 모두 그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로 있었던 당시 경기도는 '북측과의 직접 소통 채널 확보'를 해당 건의의 필요이유로 밝힌다. 일명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남북사업에서 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 해주직항로 통과사업을 내세운 것.

이같은 주장 중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했던 한국철도공사법(2109707)·국가철도공단법(2109712)개정안과 맞닿게 된다. 우리나라 공기업인 철도공사로 하여금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 법안의 요지다.

이외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사무국 설치 건에 대해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과제고"를 필요성이라고 강조했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월 세종연구소로부터 <코로나-19와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세부 사업 제안으로 ▲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 ▲ 北 평양 은정첨단과학기술개발구와 판교 테크노벨리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위한 접경지대 속 테크노벨리 조성 ▲ 남북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접경지역 지방정부 간 남북·중국·러시아 농업·보건·의료 통합관광 사업이 제시됐다. 이 보고서의 수신자는 '경기도지사 귀하'라고 명시됐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총풍사건 등 안보를 악용하고 경시하던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안보문제를 최중대 국가 과제로 취급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최중대 국가 과제'의 형태와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 그의 이력을 통해 나타난다.

한편, 6.15남북공동선언 제20주년 그 다음날인 지난 2020년6월16일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으로 그해 9월14일 개소됐다가 결국 북한으로부터 봉변을 맞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