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말뚝인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공정성 시비에 제눈 찌르나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15일 터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땅 가운데 일부분이 경작용 답(논) 상태가 아니라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여당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한상혁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의 토지에 설치된 농막을 2층 규모로 세우고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현행 농지법(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을 위반했다는 것"이면서 "농막은 농업용지에 허용되고 애당초 농민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농막으로 불리는 이 건축물에는 농사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비큐 그릴고 테이블까지 설치돼 있다는 점, 농막의 토지 평당 시세가 300만원인데 주변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에 대한 지역민의 발언 등이 있었다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한상혁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의혹에 휩싸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누구일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하반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권은 교체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곳곳에 임명해둔 남은 세력 중 한명이 바로 한상혁 위원장이다.

그는 이른바 '민주언론시민연합(약칭 민언련) 대표'이자 변호사 출신인 그는 청문회 당시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로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비판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았다.

그가 이같은 지적을 받은 데에는 취임 직후 일명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한 데에 따른 것인데, 당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공정성'을 들어 이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라고 했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 100일만에 곧장 실체화됐다. 2020년 신년사에서 한 위원장은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다. 역시 핵심은 '공정성'이다.

신년 초인 그해 1월16일 방통위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는데,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앞둔 지상파·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곳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힌다. 종편 심사 때에는 프로그램 균형 편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만들어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올린다는 것. 심사 평가 항목 반영 방침으로 '공정성'이 또 거론됐다.

이에 따라 대승인 대상으로 TV조선·채널A·MBN·JTBC와 연합뉴스TV·YTN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중 기준점수 650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 제재에 따른 종편 재승인 여부가 조명됐고,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던 일부 방송사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학의 건'에 대해 '단정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이 내려간다. 일부 프로그램은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당시 기준도 그가 말한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그해 KBS 이사진 구성(보궐)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측의 추천 인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간 방통위는 치명적인 법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야간 추천인사를 인정해왔다는데, 정작 추천 인사의 법적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처리하기에 이른다. 야당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었다.

이같은 행태를 보여온 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은 '공정성'을 내세워 '공정 방송'과 '신뢰성'을 강조했었는데, 그런 그가 자신을 향해 터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정한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