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전기요금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되는 것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고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전기요금 조정안을 산업부에 내면, 산업부는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최종 인가한다. 산업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재부와도 미리 협의를 거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한전은 매번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한전은 최대 폭을 3원으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도 고쳐 5원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해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늘어났는데 반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상응하는 만큼 오르지 않았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의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으로 최초로 200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76.35원) 대비 164.7%나 급등한 것이기도 하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은 5조8천601억원이었다.
전기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천352억원이었다. 1년 전(133조5천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연일 치솟는 물가 상황이 문제다. 고물가로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국민이 체감할 고통은 더욱 커진다.
가뜩이나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010년 1월 관련 통계 시작 이래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