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캐나다 트럭기사들의 파업을 강경진압한 트뤼더 총리
2022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담합에 항복한 한국의 국토교통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캐나다 트럭기사들의 투쟁
특정집단의 기득권을 지키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 화물연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자유까지 허용될 순 없다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담합 운행거부 8일만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그런데 바로 5개월전 캐나다도 우리와 같은 물류대란의 상황에 빠져있었다.
대한민국의 우파진영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는데 총력을 쏟던 지난 1월 15일,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캐나다는 전달까지 하루 5000명 수준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3만명 넘게 폭증하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쏟아붇던 시기였다. 이 일환으로 나온 조치가 미국을 오가는 물류운반 트럭 기사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트럭기사들은 이를 거부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도로를 대형트럭으로 막고, 운행의 자유를 위한 시위를 시작했다.
트럭기사들의 도로 봉쇄로 캐나다와 미국간의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6일만에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자, 트뤼도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에 들어갔다.
캐나타 트럭 운전자들의 백신접종 거부는 한국에서 처럼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운행의 자유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캐나다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였기에, 트럭기사들의 파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트럭기사들의 파업기금 모금에도 많은 돈이 모였다.
심지어 캐나다 경찰들 조차, 트럭 운전기사들의 시위에 대해 속으로는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트뤼도 총리의 결단은 단호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통하는 무역규모는 717조원, 여기에 타격을 입을 경우 캐나다의 경제가 휘청할 수 있기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어떤 자유도 허용돼선 안된다"며 전쟁 때나 선포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었다.
트뤼더 총리는 트럭시위대 진압에 미온적이던 경찰을 징계하고, 트럭시위대의 계좌를 압류했으며, 도로를 가로막았던 트럭들을 모조리 견인해 버렸다.
그렇게 국경지역에서의 시위가 종료되고, 수도 오타와로 몰려든 트럭기사들의 시위마저 강경진압됐다.
앞서 언급한 대로, 캐나다 트럭기사들의 시위는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계를 유지할 운행의 자유를 뺏는 정부의 강제 백신접종에 대한 항거였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트뤼도 총리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결정 했던 것이다.
5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한국에서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언론들은 파업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부적절하다.
그들은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사업자이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들이 연대체를 만들고, 물류를 마비시키는 것은, 담합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제과업체들이 빵 가격을 담합하고, 라면 공장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해 왔다.
둘째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인데 특혜를 계속달라는 요구다.
우리보다 앞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던 호주는 광활한 영토로 트럭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충분한 임금을 주면, 무리한 운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안전운임제 즉 최저운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호주는 안전운임제 정책을 폐기했다. 트럭 운전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효과가 없고, 시장만 교란한다는 판단에서 였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요구에 호주가 폐기했던 안전운임제를 한국에서 부활시켰다.
다만, 자신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3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해 본다는 일몰제를 단서로 붙였다.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지난 3년간 트럭의 교통사고가 줄었으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주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듯 이는 교묘한 거짓말이다.
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자동차 안전보조 장치의 개발 등 기술의 발달로,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정말 안심운임제로 대형트럭의 교통사고가 줄었는지에 대해선 호주가 그랬던 것처럼 훨씬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기사들은 수입이 두배나 폭증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화주들에게로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문재인 정부를 압박 안심운임제를 강행, 3년 동안 달달하게 꿀을 빨았는데 이런 특혜를 모든 차종,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려는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월급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벌리는 민노총의 기득권 투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담합 운송거부에 8일만에 손을 들고, 화물연대의 안심운임제 연장과 확대적용을 수용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화물을 맡긴 기업들에게, 종국적으로는 그 화물을 구매하게 될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여기에 지난 8일간의 물류손실로 기업들이 입은 수조원대의 피해도 더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할 까?
효과가 불분명하고 시장교란만 일으켜 호주에서 폐지해 버린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물류대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국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두손 든 윤석열 국토교통부 역시 버금가는 책임이 있다.
캐나다의 트러커들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화물연대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위를 위협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 좌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그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트럭 파업을 강경진압했다.
한국의 우파진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고, 민주당으로 부터 정권을 되찾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국가와 국민을 협박하는 민노총에 항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35번 자유를 외쳤다. 무리지어 자기 의지를 강요하는 반지성이야 말로 자유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화물연대야 말로 반지성 행태의 대표격이며, 진정한 자유의 적 아닌가?
입으로 외친다고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 자유는 피흘려 싸워 획득하는 것이다.
최대현 편집제작부장 (dawit7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