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 을), 오른쪽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박상혁 민주당 의원 SNS, 편집=펜앤드마이크)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 을), 오른쪽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박상혁 민주당 의원 SNS,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장 사퇴 문제를 청와대 인사가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그 청와대 인사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것.

지난 14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017년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장 사퇴에 대한 청와대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해당 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백운규 前 산업통상부 장관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추진한다. 이미 백 전 장관은 동일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눈길이 모아진다. 어떤 인물이길래 이같은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경기 김포시 을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어떤 법안 발의에 관심을 두었을까.

우선 그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양대 법학과 출신이면서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발탁된다.

학생운동권 이력도 눈길을 모은다. 현재 민주당 내 86운동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후신이기도 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에서도 NL성향으로 분류된 박 의원의 최근 법안 발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 경제인프라 분석'의 일부 내용.2021.05.13(출처=대한민국 정부,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 경제인프라 분석'의 일부 내용.2021.05.13(출처=대한민국 정부,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지난해 5월13일자 <펜앤드마이크> 보도 <[단독] 文 정부 4년 성과 보고서 속 '남북철도 현대화'···설치만 남았다?>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4월26일 한국9철도공사법(2109707)·국가철도공단법(2109712)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각각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날 한국공항공사법(2109708)·인천국제공항공사법(2109709)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8월5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74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 촉구 공동 성명서'가 국회에서 발표된다.

그외에도 지난 2020년 7월24일 박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2102344)' 발의명에 이름을 올렸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은 ▲ 남북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남북 간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인정 ▲ 비전향장기수 북송 ▲ 남북경제 및 각 분야 간 협력 등이다. 그중에서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담긴 이 선언에 대해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한 셈이다.

한편, 지난 14일 박 의원은 앞서 거론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건에 대한 입장 확인을 위한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일명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의 개요도. 남북이 10월 하순에 하기로 합의한 일정 중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다. 2018.10.26.(사진=연합뉴스)
일명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의 개요도. 남북이 10월 하순에 하기로 합의한 일정 중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다. 2018.10.26.(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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