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月 23만명에 그친다"
올해·내년 실업률 3.9%
경제성장률은 2.9% 전망
주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용지표 악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시적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분석이다.
KDI는 8일, 경제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민간 경제연구소에 소속된 경제 분야 연구 책임자들이 참여했다.
KDI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와 내년 실업률이 각각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3.73%였다. 실업률은 2013년 3.13%, 2014년 3.54%, 2015년 3.64%, 2016년 3.71% 등 계속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올해와 내년의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각각 23만 명, 25만 명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 예상한 3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이었지만 올해 2월과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만4000명,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 위축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취업자 수가 건설경기 둔화와 일부 분야의 구조조정 등으로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과 3월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만4000명, 1만5000명에 그쳤다. KDI 관계자는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GM이 구조조정까지 단행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3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도 전년 동기 대비 4만4000명에 그쳤다. 2월 6만4000명보다 줄었다.
KDI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자동차(-12.5%), 기타 운송장비(-20%)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광공업 생산의 부진이 지속되며 전(全)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1% 줄었다.
3월 건설기성(이미 이뤄진 공사실적) 감소폭은 전달(-1.2%)보다 확대된 -6.3%를 기록했다. 주택 착공은 증가했지만 주택 인허가 실적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어 주택 건설도 단기간 내 개선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KDI는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월 103%였으나 3월 25.8%, 4월 32.8%로 낮아졌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8개월 만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달(1.3%)보다 높은 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