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꼼수탈당 복당논란' 민형배의 황당한 이력 '충격'···대체 뭐길래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꼼수 처리사태의 핵심 인물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아직 (민주)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검수완박' 처리 이후 복당이 성사되면 '꼼수 탈당'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다보니 민형배 의원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1961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지역기자였던 민형배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행정관·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하다가 민선 5기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으로 기용됐다가 21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그의 행적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3일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에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석기·한상균 성탄절 특별사면 문화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강기정 現 광주시장 당선인(문재인 청와대 전 정무수석),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과 함께 국민청원운동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가석방 인사로 이름을 올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죄명이기도 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10월15일 철폐법안(2112865)을 대표 발의해 국가관 논란을 일으켰는데,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지적했었다.

그외에도,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시절이던 2015년 11월 '지역 소음 피해 유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미연합훈련의 즉각 중지'를 주장하며 공군제1전투비행단 입구에서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7월7일에는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2111391)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이력을 갖고 있던 그는 지난 2020년 4.15총선을 통해 국회로 입성했으며,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자 '검수완박'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다 결국 민 의원은 대선이 끝난 이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수완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변칙 통과 행동에 돌입한다.

지난 4월20일경,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무소속 신분이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국민의힘 3명·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을 줄이고 그 몫으로 무소속 의원을 대체하게 된다.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전체 6명중 국민의힘 몫 3명을 2명 몫으로 줄인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사실상 6명 중 과반이상인 4명 몫으로 비중을 높인 것. 안건조정위는 재적의원(6명) 중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안건위 사항이 통과하게 된다. 민 의원이 찬성함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고, 검찰수사권은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그가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복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인사의 복당에 대해 '탈당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당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되면 시기와 무관하게 복당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