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구 '원칙' 강조한 尹,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사 출신 내정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등 요직을 꾸준히 독식하는 흐름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실은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기존 원칙대로 인선하고 있을 뿐이라 해명했다. 그럼에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 검사 말곤 없다는 말이냐"는 질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언론에서 검찰 인사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여당 내에서도 특정직으로 쏠리면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듣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각 기능별, 기구별, 조직별로 가장 유능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경력을 봤을 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발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변함 없고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 정부부처 장차관급 6명을 이미 검찰 출신으로 채웠는데 추가 차관급 인선까지 검찰 출신으로 메우고 있다. 국민의힘과 내각 역시 검찰 출신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재풀을 넓히는 건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도 "왜 그 인사를 그 자리에 발탁했는지 설명을 상세히 드린다면 그런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설명이 부족해서 반발하는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 당분간 검사 출신들이 권력기관 요직에 배치되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사상 최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특수통 검사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전직 검사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도 공정위 사상 처음이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1997~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원장이 된 강 교수와 윤 대통령, 그리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당시 성남지청에서 출퇴근 '카풀'(Carpool)을 같이 했다고 한다.
검찰 출신 인사 상당수가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어서 이 점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윤핵관'들은 정치인이어서 정치적 부침을 겪을 수 있는 반면 검찰 출신 측근들은 임기 내내 요직에 있을 가능성이 커 벌써부터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들이 내각의 주요 인사권을 틀어쥔 상태에서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이 정부 운영을 맡는 구조가 됐다. 대통령실 내 정무 라인에는 정치적 위상은 물론 보수정당에서 내노라 할 이력이 없는 인사들이 포진된 상태다. 정당 정치를 아울러야 할 대통령의 통치 역량의 기반이 특수통 검사들과 일부 중앙부처 관료들 간 연합이어서 2년여를 앞둔 차기 총선 등 향후 정국 운영을 집권여당과 대비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분석이 상존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