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전 조달청장

 마키아벨리가 최고의 정치영웅으로 꼽은 인물이 모세다. 종교를 창시한 자가 어떤 정치지도자 보다도 사회 안정과 정의실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종교가 있는 곳에서 군대가 쉽게 조직될 수 있다”며 로마의 종교제도를 세운 2대왕 누마가 건국자 로물루스 보다 로마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로마사 논고). 
  사실 영국은 종교를 위해 두 번이나 혁명을 일으킨 곳이었고, 해가 지지않는 제국을 구가할 때는 대단히 신앙심이 깊은 나라였다.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을 추진한 동력도 사실은  기독교정신이라고 한다(미국인의 역사). 목숨을 걸고라도 신의 뜻을 실천하려 한 것이 전쟁으로 표출된 것이다. 막스 베버도 프로테스탄티즘이 서구유럽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 종교는 국가의 통치를 수월하게 한다. 잡다한 법률로 백성들을 규제하지 않아도 쉽게 다스릴 수 있다. 종교가 도덕적으로 살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제 역할을 하면 국가가 강건해 질 것 같다. 

정치는 더욱 사나워져도 기적은 일어나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종교의 역할이 큰 것 같다. 대형교회도 많고 절의 불사도 화려해 졌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종교지도자들의 정치활동이 눈에 확 띈다.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하므로 정치인들이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 교세확장의 방편으로 종교지도자들이 정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가 속세에서 권위를 찾으려하면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된다. 속세의 권력과 물질에 기대는 종교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을 잃어가고, 정치인들이 절과 교회를 찾지만 신앙심 보다는 표에 관심이 있다. 겉모습과 달리 종교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힘을 믿지 않으니 정치는 더욱 사나워지고 정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 옛날의 정치인들은 정치투쟁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켰다고 한다. 어쩌면 글러브 끼고 링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싸우는 권투경기와 닮았다. 지금은 UFC 격투기가 인기인데, 5각의 철조망 안에서 발차기, 꺽기가 모두 허용되어 마치 야수들이 싸우는 것을 연상케 한다. 지금의 정치모습과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영적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기적을 일으키며 시시각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를 할 때는 IMF 금융위기가 있었고, 세력도 없고 당내입지도 약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당선도 기적이었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최초의 흑인 대통령(오바마)이 탄생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당선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지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었다.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0.8%차이도 신의 배려 같다. 목에 힘이 들어가서 지방선거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 정도로 이기게 한 것 아닐까. 다시 한 번 왕권신수설이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윤대통령,여론조사 일희일비 말아야

 어쨌든 하늘의 힘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름부은 자로서의 자신감을 보였으면 한다. 여론조사 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정의를 구현해야한다. 성경에도 사랑은 진실이 이길 때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나(고린도 전서). 그런데 정의 실현이 쉽지 않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난마처럼 인간관계로 얽혀있고, 특히 선거과정에서 신세진 사람이 좀 많은가. 이쪽을 신경 쓰면 저쪽에서 울어대고,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아우성친다.  그러니 포퓰리즘 정책이 좋다.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마취제 같은 거다. 그 비결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세대의 몫을 이용하는 것이다. 말 못하는 사람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때 마다 추경을 하는 등 매표전략을 최대한 이용했고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나눠주는 편가르기를 했는데도 정권을 지키지 못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표를 많이 얻었어야 하는데도 인간의 계산대로 되지 않았다. 
 반면 제5공화국은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태어난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정부였고, 비도덕적인 정부라는 오명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대지 않고 교과서적인 원칙에 입각했다. 세입내 세출, 긴축재정 등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을 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고 3저 호황이란 대외여건이 펼쳐지면서,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는 등 기적이 일어났다. 신의 축복이었는지 모른다.

원칙 지킨다면 기적이 뒤따를 것

  원칙이란 정의와 상식을 구체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인지 모른다. 불가에서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를 가르친다. 한걸음만 더 나아가면 떨어져 죽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살아난다는 것이다. 신의 뜻을 따르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본다는 가르침일 게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러나 알뜰한 재정 운영, 공정한 인사 등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상식을 이 땅위에 구현한다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상규 전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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