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간] 尹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로드맵을 위한 제5化 전략!

북한이 5일 오전 9시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올해에만 무려 18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향후 대응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집권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이 어떤 정책을 세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성을 강구하게 될 안보전략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저질러 왔던 수많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5化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중앙정보기관에서 북한을 들여다봤던 '영원한 분석관' 곽길섭 국민대학교 교수의 신(新) 정부를 위한 대북정책 가이드북에 모두 담겼다.

새로운 정부를 위한 그의 저서 <윤석열 對 김정은(북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론적 해법이 제시돼 있다.

특히 현존 최대 위협인 북핵에 대한 방책으로 그는 "북핵 무용화(無用化)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평가했다. 그가 말한 '북핵 무용화 전술'이란, ① 자강(自强) ② 美 핵우산 장치 보강 ③ 대북 국제제재 ④ 북한의 신미래비전 등으로 압축된다.

이같은 방책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곽 교수는 "철 지난 감상적 민족주의 혹은 김정은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같은 기조는 '제5化 전략'인 ① 북한 비핵화 ② 북한 자유화 ③ 북한의 시장화④ 親-한국화 ⑤ 세계화로 통한다.

곽 교수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는 하세월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칼 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북한 자유화(自由化)'를 위한 활동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곽 교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기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북한 자유화를) 방기했다'라고 평가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9년 탈북 선원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과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추진 사태 등이다. 특히 대북전단 사건의 경우, 헌법상 보장 받아야 하는 인간적인 삶의 최소 권리까지 모조리 봉쇄해버린 사건이다.

이어 곽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와 '북한의 친한국화', '세계화'도 필요하다고 밝힌다. 북한 비핵화와 자유화에 이은 시장화·친한화·세계화는, 자유경제를 매개로 북한의 자유화를 꾀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라고 내다봤다.

곽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구실로 국경을 폐쇄하고서 일명 '반동사상문화배격법'를 제정해 주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밑에서부터의 변화'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다양한 K-문화 등에 대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곽 교수가 밝힌 '제5化 전략'의 지향점은, "북한 핵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 북한 사회를 직격해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동시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곽 교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승거목단 수적천석(繩鋸木斷 水滴穿石)"이라고 정리했다. 즉, "먹줄로 톱질해도 나무가 잘리고,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돌이 뚫린다!"라는 것.

한편, 곽길섭 교수의 이번 신간은 앞서 지난 3월12일 출간된 <북핵과 분단을 넘어(북랩)>의 남매지간 격 작품이다. 모두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