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섭 칼럼] 비정상의 공영미디어 지배구조, 정상화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비정상의 공영미디어 지배구조를 시급하게 정상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중앙권력 교체에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지방권력이 대거 교체되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배체체(regime)가 변동되었지만, 공영미디어 지배구조는 여전히 앙시앵레짐(Ancien régime)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의 공영미디어 재배구조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있어 새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공영 미디어인들에 대한 ‘보복행위’는 청산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법적 투쟁에 KBS는 대형 로펌에 고비용을 지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수신료가 청산되어야 할 KBS진미위 소송비용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이렇듯 국민의 자산인 공영미디어가 시대정신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비정상의 지배구조는 시급하게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도 공영미디어의 불공정 보도는 여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야당후보에 대한 공영미디어의 불공정보도 사례는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최철호 운영위원장)의 보고서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도 새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공정보도 사례는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 먼저 최근 KBS노동조합(허성권 위원장)이 발표한 모니터 내용 중의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월 21일 <KBS뉴스9>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KBS의 청와대 출입기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핵전쟁”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것처럼 리포트했다. “핵공격”이 “핵전쟁”으로 왜곡되면서 윤 대통령을 전쟁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핵전쟁”은 전쟁 당사자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로 핵 미사일로 공격하는 전쟁 상황을 말한다. 우리는 비핵화 국가다. 즉, 핵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이고, 북한은 핵전쟁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체제다. 즉 윤대통령도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전쟁광으로 몰아붙일 때 북한체제가 선전선동용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다. 반면 “핵공격”은 비핵화 국가(대한민국)가 핵을 사실상 보유한 체제(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한 개념의 표현이다(2022.06.02. 정치부는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생산하나? 중에서).]

MBC노동조합(오정환 위원장)도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여러 건의 모니터를 발표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살펴보자.

[MBC 보도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엔 쇠망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엔 솜방망이 같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방선거 투표일을 몇 시간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 상황을 리포트 2개로 보도했다. 그런데 김동연 김은혜 후보에 대한 MBC의 태도가 판이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리포트는 전체 분량의 거의 반을 김은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할애했다. 5문장, 43초 동안 재산신고 누락, 채용청탁 의혹, 청담동 실거주 의혹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내용도 자극적이었다. “흠집 많고 말 바꾸는 후보”, “거짓말의 여왕” 등 욕설에 가까운 민주당 측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물론 김은혜 후보 측 해명은 없었다. 반면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김동연 후보 비난은 단 2문장, 18초에 그쳤다.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김동연 후보가 진짜 아파할 비판은 없었다(2022.06.01. 지방선거 전날까지 참 다양한 ‘편파 보도’ 중에서).]

국가기간방송 KBS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한 것은 불공정보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의 지방선거 보도는 선동적 행태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언론노조는 강성해졌지만, 언론신뢰는 추락하는 현실

언론인들이 ‘기레기’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언론이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언론이 지금처럼 대중의 불신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현재 공영미디어 지배구조는 언론노조가 대부분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노영방송’ 구조다. 우파정권이 들어섰지만 지배구조가 변경되지 않아 권력을 잡고 있는 언론노조는 그토록 외치던 ‘공정방송’은 슬그머니 뒤로 하고, ‘언론독립’을 내세우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미디어의 권력을 영원히 사유화하고 싶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언론사의 많은 언론인이 가입한 언론노조는 강성해졌지만, 언론신뢰는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일반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다양한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운영원리에 의해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야가 7대4와 6대3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정치적 독립이 핵심 과제다. 그러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때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 여야 7대4, 6대3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공영방송 주체의 리더십이 변동되는 제도다.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공영방송에 최소한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25인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법안은 ‘공방완장(공영방송완전장악)’법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신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명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25명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국회,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단체, 방송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함으로써 다양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톺아보니 좌파가 특별다수로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우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꼼수가 숨어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결의 완력을 행사한 ‘검수완박’의 언론 버전으로 ‘공방완장(공영방송완전장악)’법에 다름 아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비정상의 공영미디어 지배구조는 시급하게 정상화되어야

우리나라 전체의 미디어 거버넌스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미디어 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체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공영미디어 지배구조의 정상화는 공영미디어를 ‘언론노조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작업이다. 따라서 ‘노영(勞營)’이라고 불리는 비정상의 공영미디어의 지배구조는 신속하게 타파되어야 한다.

공영미디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받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의 수장(장관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영미디어 임원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공영미디어 지배구조는 지배체제 변동에 걸맞게 진정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언론노조의 ‘반지성주의’에 숨죽여 지내던 자유 언론인들이 기존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과 함께 새로 출범한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등이 연대하여 공정보도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사회에 부여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당성이 결여된 비정상의 공영미디어 지배구조는 시급하게 정상화되어야 한다.

황우섭 객원칼럼니스트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전 KBS 이사, mirific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