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무기 기술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미국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이 2022년 5월 25일 실시한 또 다른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초 이래 북한이 실시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처럼 이번 행동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더욱 노골적이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2021년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에 기반해 모든 범위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례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진행 중인 핵 활동 증거와 함께 이러한 행위들은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는 북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는 가장 최근에 대북결의 2397호(2017)를 통해 그런 의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역내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들을 완전히 준수하길 재차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13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하는 북한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데 동참하길 촉구한다”며 “이 같은 행동에는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입장과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관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북한은 자원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면서 이미 절박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필요에 관한 독립적 평가를 위한 접근을 가능한 한 빨리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또한 모든 국가들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며 “G7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