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日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서 "완전한 비핵화" 용어만 사용
한국당 "CVID 빼고 '판문점선언 지지'만 담으면, 3국이 美 압박하잔거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줄곧 북한에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프로그램 해체'(CVID) 용어는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은 CVID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되는 'P(Permanent·영구적인)-VID'를 거론했으며,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한일중 공동성명에 '북한에 CVID와 탄도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3국 회담을 앞두고 CVID 명문화를 거부하는 언급을 남겨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국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CVID 찬성 여부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려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3국 정상의 지지 특별성명"이라며 "그 외에 CVID와 관련된 내용이나 문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초안을 중국과 일본 쪽에 회람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보다 나흘 전(3일)에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한 바 있다.
8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이제 북미(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달 중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거론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의미있는 조치로 생각한다"고 호평하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언급도 했다.
이와 관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8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내일 있을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CVID를 명기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 이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CVID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왜 당당하게 CVID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공동선선에 가장 중요하고도 흔들림없어야 할 원칙인 CVID는 빼고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만 담는다면 판문점선언은 CVID를 반대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을 거듭했다.
뒤이어 "그렇다면 한일중이 모여 미국을 압박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은 뒤 "전형적인 북한 눈치보기이자 비위 맞추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엄중하게 다시 묻는다. CVID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한치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한편 지금까지 4.27 남북정상회담 등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은 비핵화의 '핵'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받았다는 언급은 했지만 CVID의 필요성을 직접 말한 적이 없다. 판문점선언 북측 발표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지금까지 대미(對美) 협상용 등으로 거론해 온 '조선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명기해, 이전보다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