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對北 추가 제재 결의안, 중국-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불발
유엔 안보리 對北 추가 제재 결의안, 중국-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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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對北)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국이 제출한 것으로, 표결은 26일(현지시각) 오후 이뤄졌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수 차례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의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을 기존의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밖에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및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과 북한 해커 그룹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날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격 마지노선인 9표는 넘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 설명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해당 결의에는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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