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쌀 직불금 제도(이하 직불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정책과 방향이 달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8일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지출구조 개혁단이 작년 11월 농식품부에 직불제 개선을 요구했고 최근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직불제가 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결국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농식품부를 통해 구체적인 직불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은 현실의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직불제를 농업정책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불제는 정부가 2005년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며 도입한 제도로 농지 1㏊(헥타르)당 100만 원을 주는 '고정직불제'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로 나뉜다.
현재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고정직불제보다는 변동직불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농지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정직불금 지출은 매년 7000~8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동직불금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4년산 쌀에 지급된 변동직불금은 1941억 원이었지만 2016년산 쌀에 지급된 변동직불금은 1조4900억 원이었다. 2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2017년산 쌀에 농식품부가 지급한 변동직불금은 5393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지 않았지만 이는 쌀의 시장가격을 17만 원대로 올리기 위해 정부가 1조 원을 들여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결과이기에 재정부담액은 1조5000억 원 이상이었다.
쌀 시장가격이 올라가면서 변동직불금이 줄어들지만 시장가격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을 감안하면 결국 조삼모사다.
문 대통령은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데 재정을 계속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쌀 목표가격은 현재 18만8000원이다. 5년마다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은 정부의 쌀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밝힌 쌀 목표가격의 추정치는 19만6000원대다. 이 정도까지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약 3000억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