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을 복원하고 확장·발전시켰다
복합적 상호의존 심화, 대북·대중관계에 지렛대 효과 낼 것
尹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 높이 평가해야
말의 성찬(盛饌)에 그치지 않게 합의안 이행 철저 준비하길
북한의 제7차 핵실험·ICBM 발사 징후가 농후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5년간 동맹의 외피는 있으나 속은 마치 이혼 직전 부부 같이 형해화한 동맹을 복원(repair)하고 확장·발전(reinvent)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정세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등 여파로 지구촌은 세계화 위축과 경기침체로 순탄치 않다. 더구나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파괴, 식량·에너지 위기 확산 그리고 미중 대립 격화로 기존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 유지가 곤란해져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또한 전임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글로벌 리더십 훼절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와 북핵·우크라 사태 대응 그리고 자국 안보 수호에 걸림돌로 작용해 동맹·우방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위기 대응이 필요한 처지였다.
이처럼 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기존 군사동맹에 경제·기술영역까지 더한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확대·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양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가 이를 반증한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반발과 경제보복 우려에도 불구,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에너지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동참하기로 선언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주요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기술공정 능력과 미국의 R&D 역량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이처럼 양국 간 안보·경제·기술 분야의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심화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완화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주어 대북·대중관계에서 지렛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미국은 그들의 안보정책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 즉 동맹·우방국의 능력을 모두 통합해 적국·경쟁국에 대한 비대칭적 우위 유지를 통한 대중 견제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안보정책 기조와 비전을 통찰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동맹의 공통 역량과 한국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발등의 불인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 억제와 전략자산 운용 그리고 2018년 이래 축소·중단되어 유명무실해진 한미연합훈련 강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체적으로 3축 체제구축, 신무기체계 개발, 사이버·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협업 그리고 국방·방산 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미국 주도 소다자 협의체(mini-laterals)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소다자 협의체 참여 여부를 자국의 정책 동참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삼을 수밖에 없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각종 정보 공유의 제도화 견인이 절실하다.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의사를 거부한 것은 미스터리다.
셋째,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구축이다. 미일·한미의 양국 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보복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 현 양자 간 동맹·협력관계를 한·미·일 3자 협력관계로 변환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 까닭이다.
넷째,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할 확대다. 코로나 백신지원, 기후변화, 인권과 민주주의, 인도적 지원과 재해구호, 우크라 사태 등 다원적 이슈에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상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선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통상 국가 간 동맹에서 약소국의 역할 강화는 연루(entrapment)의 위험성이 큰 반면 자율성은 커지는 양면성이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대중·대러 견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동맹·우방국과의 경제·기술 안보 분야 협력 네트워킹은 한미 양국에 필수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말의 성찬(盛饌)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정찬권(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前국가위기관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