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토론회서 주장 “윤석열, 미국이 좋아하는 행동가”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30일)’ 연휴 주말에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3일(현지시간) CSIS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지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그는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모든 도발을 감행하곤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등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강행했다. 지난 2017년 7월 4일에는 ICBM급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한 뒤 이를 ‘선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도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도중 북한의 전술핵 실험 혹은 ICBM 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차 부소장은 “한국이 내달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차 부소장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방문의 마지막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공동성명에 포함된 이외의 쿼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억지와 경제, 안보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렸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터 이번 아시아 순방까지 일련의 과정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다.
차 부소장은 “한국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국 역시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며 “윤 대통령을 말보다는 행동가이고, 미국은 행동가를 좋아한다”고 했다.
테리 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 핵심가치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며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매우 좋은 시작”이라며 “후속 대응이 중요하긴 하지만 매우 훌륭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 능력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핵을 이용한 방어능력’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차 부소장은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향후 기대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를 더 일치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력해야 할 주요 안건을 설정하고 양국 간 기존의 대화 채널 외에도 새로운 채널을 구축해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도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정상이 내놓은 공동성명에 한미일 3각 협력과 관련해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한미일 3각 협력이 중국에 대한 억지와 경제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중국은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