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23일 오전 11시부터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시작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유엔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양국 정상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일본 측의 방위력 증강 및 방위비 증액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이라며 적극 환영 의사를 보였다.
자민당은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DP)의 1%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제한을 둔 현재 규정을 손질해 2%로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증액 범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를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사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취해왔지만,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으로 군용기를 띄우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겨냥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개국의 참여 소식과 함께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양국은 오는 7월 외무·경제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2023년 G7 정상회의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일본은 내년에 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어울리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