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감사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인 TBS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방송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터라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가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TBS가 2020년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관련 법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TBS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다"며 "6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인사·채용·예산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봤고 TBS 측으로부터 그간 불거진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고액 출연료 논란 등에 휩싸였던 방송인 김어준의 출연 계약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오 시장은 TBS가 정치적 편향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점을 비판해왔으며 상당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거전에 다시 나서면서 "교통방송의 본질적인 기능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됐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교통방송으로서 기능이 거의 사라진 만큼 교육방송으로 기능 전환을 구상 중"이라며 "이름과 기능을 바꾸면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파수가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현행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능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현 시의회 의석 구조에서 절대다수라 조례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의회가 TBS 임원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추천하고, TBS 출연금 심의·의결권도 가진다. 고 박원순 시장 때 만든 조례 역시 TBS를 손대기 어렵게 만들었다.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지난달 25일 펜앤드마이크 특별기고문에서 "2019년 7월에 제정되어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TBS 정관'은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박원순 前 시장 때 구축된 TBS의 지배구조를 손대기 어렵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세훈 시장 자신이 편파방송의 피해자이면서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예산 삭감이라는 우회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TBS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삼중으로 박원순 전 시장 체제의 지배구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案은 TBS의 사례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장의 선거 결과가 TBS 지배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TBS 조례의 목적이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案의 목적"이라고 했다.

오세훈 캠프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TBS 개혁의 첫걸음은 서울시의회 개혁"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롭고 합리적인 시의회가 구성된다면 지혜를 모아 TBS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널 자체를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사항이지만, 방송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것은 TBS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TBS의 교육방송 전환 절차를 구체화하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측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관제방송'으로 회귀시키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이름과 기능을 바꿔 방송법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이며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칼을 대서라도 방송장악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골적 행태가 참담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가 TBS의 미래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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