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사유(思惟)하다
[김용삼 칼럼]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사유(思惟)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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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은 공짜가 아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일 있거든/ 미사리 지나 양수리로 오시게/ (중략) 양수리로 오시게 그까짓 사는 일/ 한 점 이슬 명예나 지위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오시게/ (중략) 마흔 해 떠돌이 생활/ 이제사 제 집 찾은 철없는 탕아같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뜨겁게 속살 섞는 두물머리로/ 갖은 오염과 배신의 거리를 지나/ 가슴 넉넉히 적셔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처용의 마을/ 이제는 양수리로 아주 오시게’(박문재 시인의 ‘양수리로 오시게’)

며칠 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양수리로 이사를 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청년 시절부터 구상해왔던 은퇴 후 삶의 계획 프로그램을 드디어 실천에 옮긴 것이다.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라곤 별로 없는, 시간마저 정지된 그곳에 낯선 이가 슬쩍 끼어들어도 넉넉한 품성의 양수리는 결코 배타하거나 텃세하지 않는다.

가슴으로 맞는 새벽바람은 서울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면에선 요술램프처럼 물안개가 서린다. 억새 숲 어디선가 인기척을 느낀 꿩들이 푸드덕 몸을 털며 둥지를 박차는 모습이 왠지 정겹다. 신새벽 양수리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진 동호회원들이 두런거린다. 끼룩거리는 새들과 주인을 따라나선 강아지의 발걸음을 따라 시간마저 저속으로 흐른다.

출근길에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이용하여 조성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운길산역까지 자전거로 달린다. 폐철도를 걷어내고 목재로 상판을 덮은 자전거 다리 아래로 북한강이 숨죽이며 속삭인다.  운길산역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서울행 전철을 기다린다. 하늘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운길산과 예봉산 덕분에 눈을 들어 어디를 봐도 연초록의 파노라마다.

그 누구도 마음에 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양수리는 자연이 절로 빚어낸 작품이 아니다. 수많은 인간의 노고와 작위가 덧칠된 인공(人工)의 결과물이다. 팔당호 수질이 절로 개선되었다고 보시는가? 아니다. 수도권 2,500만 시민의 먹을 물을 공급하는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몇조 원이 투입된 대역사가 뒷받침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로부터 팔당호 물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경기도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폐수 수집관을 별도로 설치했다. 인간이나 공장의 기계, 가축에 의해 더럽혀진 폐수는 정수장이나 자연정화 과정을 거쳐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걸러진 후 방류되도록 거대한 시스템이 건설되었다. 생활 오·폐수를 양산하던 양수리 북한강변 일대의 민가를 막대한 보상비를 들여 국가가 사들인 후 ‘수풀로’라는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덕분에 주말이면 두물머리는 사람과 자동차와 자전거로 붐빈다. 가슴에 응어리진 일이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풍경에 안겨 휴식을 취하는 사이, 갖은 오염과 배신은 말끔히 정류되어 넉넉한 감성이 자동 충전되는 곳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 사람들은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체험해 보시길 권한다. 그대들이 미친 듯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이었는지 그래도 이해하시지 못하겠거든, 그 즉시 좌향좌, 혹은 우향우하여 강물로 투신하시길….

#. 북한 금강산댐의 범죄 행위

이왕 양수리 이야기 꺼낸 김에 몇 가지 더 보탠다. 북한은 1986년 휴전선 북방 26㎞ 지점, 북한강 본류와 금강산이 만나는 곳에 길이 710m, 높이 121.5m, 저수용량 200억 톤(북한 측 주장)의 거대한 금강산대(임남댐)을 비롯하여 포천댐·전곡댐·신명댐 등 4개의 댐 건설에 나섰다.

전두환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강산댐 공사를 강행하여 2003년 완공되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어떤 합의 과정도 없이 제멋대로 북한강 물줄기를 막아 안변·원산 쪽으로 물길의 흐름을 바꿔(이를 유역 변경이라 한다) 전력 생산과 용수로 사용하는 바람에 남한 쪽으로의 수량 공급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북한강 수계에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남으로 흘러야 할 물길을 북쪽으로 돌려 전력 생산과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으로 흘러와야 할 수량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북한은 북한강 수계에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남으로 흘러야 할 물길을 북쪽으로 돌려 전력 생산과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으로 흘러와야 할 수량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국제법에서는 2개국 이상의 국가 사이에 국제적인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토를 연속으로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 혹은 공유하천이라 정의한다. 국제하천(공유하천)은 특정 국가가 물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수량을 통제할 수 없다. 국제법은 공유하천 물길의 조작·통제는 이해 당사국 간의 합의나 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합의 없이 일방적인 행위를 통해 다른 나라의 국익이나 환경 생태계에 중대한 손상을 가할 경우 개전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 범죄 행위가 된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어떠한 합의나 협정 없이 임진강·북한강의 물길을 막는 바람에 북한강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금강산댐 건설 전까지는 북한강을 통해 화천댐으로 흘러드는 연평균 유입량이 30.3억㎥였으나 금강산댐 건설 후 최근까지는 수량이 절반 수준인 15.3억㎥로 줄었다. 특히 5〜6월 갈수기에 감소량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하류 지역인 수도권 일대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한강 수위가 크게 낮아졌고, 이로 인한 수질 및 수(水)생태계에 심각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가 지도부와 시민들은 너무나 태평하다. 북한 측의 범죄 행위에 어떤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산타클로스처럼 마음씨 너그러워서일까, 아니면 집단 지성의 무지로 인해 국가 존립 행위를 포기한 채 넋 놓고 있는 자폐 증세일까?

#. 평화의 댐 건설로 맞선 전두환 정부

금강산댐은 철근 콘크리트댐이 아니라, 소양감댐처럼 자갈·모래·흙을 쌓아 만든 사력댐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어떤 합의도 없이 북한강 상류 지역을 가로막아 대규모 댐을 건설함으로써 댐을 일부러 무너뜨려 수공(水攻)을 가할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북한이 금강산댐 건설에 착수하자 전두환 정부는 전문가를 동원하여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북한이 금강산댐을 수공용으로 활용하면 9억 톤의 물이 일시에 방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되면 12~16시간 후 서울 한강대교 부근 수위가 급상승하여 국회의사당은 꼭지만 남고, 63빌딩은 3분의 2가 수장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어 시민들이 경악했다.

북한 금강산 댐의 수공 위협을 보도한 언론.
북한 금강산 댐의 수공 위협을 보도한 언론.

안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신경을 곤두세웠던 전두환 정부가 이를 좌시할 수는 없었다. 즉시 북한에 금강산댐 건설 중지를 경고하고, 수공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2월 28일 평화의 댐을 착공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 평화의 댐은 1·2단계로 계획되었다. 1988년 5월 말, 휴전선 남쪽 10㎞ 지점(금강산댐으로부터 북한강 줄기를 따라 하류 36㎞ 지점)인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과 양구군 방산면을 가로질러 높이 80m, 저수량 5억 9,000만 톤의 1단계 댐이 완공되었다. 예산 1,700억 원은 국민 성금 639억 원과,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 사기극으로 몰매 맞은 평화의 댐

평화의 댐 제2단계 공사는 북한 측의 금강산댐 공사 진척도를 지켜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2단계 공사는 노태우 정부 시절 흐지부지되었다. 5년 후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위 군정 종식, 문민 통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평화의 댐은 악몽의 댐으로 추락했다.

군사정권을 악(惡)으로, 문민 정권을 선(善)으로 자리매김한 김영삼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하여 평화의 댐 건설 전 과정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펼쳤다. 문민정부에 똬리를 튼 좌익세력들은 평화의 댐은 전두환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범죄 행위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평화의 댐이 전두환, 장세동이 꾸민 사기극으로 몰고 간 한겨레신문.
평화의 댐이 전두환, 장세동이 꾸민 사기극으로 몰고 간 한겨레신문.

586(당시에는 386) 문민 좌익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안보를 빙자하여 북한의 수공 위협을 터무니없이 부풀렸으며, 돈에 환장한 전두환이가 댐 건설을 빙자하여 비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흘렸다.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드라이브 결과 평화의 댐은 안보를 빙자한 가짜 기획상품으로 낙인찍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586 문민 좌익이 기획한 난리 블루스의 와중에 평화의 댐은 1996년 대홍수, 1999년 여름 800㎜의 폭우 때 화천댐 범람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등 고군분투했다.

#. 붕괴 위기 경보음 울린 금강산댐

햇볕 정부 운운하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들어 상황이 돌변했다. 금강산댐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무려 19일간 초당 206톤의 흙탕물을 북한강을 따라 흘려보냈다. 19일간 쏟아진 흙탕물 총량은 3억 5,000만 톤.

5억 톤이 저수용량인 평화의 댐이 흙탕물과 사투를 벌여 이를 간신히 막아냈다. 만약 전두환 정부가 평화의 댐을 적시에 건설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2002년 흙탕물 테러는 화천댐 붕괴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해 여름 북한강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정보당국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금강산댐에 커다란 함몰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고, 북한이 댐 붕괴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실시 중인 사실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댐의 최대 저수량이 북한 측이 뻥을 친대로 200억 톤이 아니라 26억 톤 정도로 확인되었다.

금강산댐이 조만간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를 감지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8월 30일, 부랴부랴 남북경협추진위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측에 흙탕물 방류 중단과 금강산댐 안전 문제를 공동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를 좀먹는 악의 축 국가가 이따위 합의를 이행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북한은 20일 만에 합의를 깨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대중 정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2년 9월, 전두환 정부 시절 1단계로 건설되었던 평화의 댐 높이를 80m에서 125m로 증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3,9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금강산 댐 수공 혹은 붕괴 시 위험을 막기 위해 건설된 평화의 댐 구조도.
금강산 댐 수공 혹은 붕괴 시 위험을 막기 위해 건설된 평화의 댐 구조도.

워낙 북한을 짝사랑한 김대중 정부인지라 소문날까 쉬쉬해가며 도둑 공사를 진행한 결과 2005년 5월, 최대 저수량이 5억 톤에서 26억 3,000만 톤으로 늘어난 평화의 댐이 완공되었다. 평화의 댐은 소양강 댐 29억 톤, 충주댐 27.5억 톤에 이어 국내 3위의 저수량을 가진 댐이다. 금강산댐보다 저수량이 1,000톤 더 많게 지어졌으니 북한이 금강산댐을 무너뜨려 수공을 가하거나, 붕괴하여도 하류에는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금강산댐 붕괴 위험에 대비하여 2012년에 1,650억 원을 투입하여 평화의 댐 옆면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완공했다. 이로써 전두환 정부가 애초 구상했던 평화의 댐이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도 586 문민 좌익들은 평화의 댐과 관련하여 실추시킨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 금강산댐으로 인한 수량 부족이 더 심각

평화의 댐 증축으로 수공 대비책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금강산댐이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수량 저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전문가들은 금강산댐으로 북한강 물길이 인위적으로 차단된 결과 하류 쪽인 수도권에 연간 6.2억 톤 정도의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강 수계에 건설된 화천·소양강·춘천·의암·청평·팔당 수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도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수량 저하로 인한 환경 생태계 변화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되어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2018년 6월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국내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별 위원회에서 종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제는 수도권 물관리의 핵심 하천인 한강에 남북 공유하천 7곳이 존재하며, 이 중 임진강·북한강은 북한과 협조 없이는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북한강 수질관리나 방류량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어떤 협의도 할 생각이 없는 깡패 집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법상 상식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언제든 북한이 깽판치면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이 무효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의 중대 사무 중 하나인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이 거주하는 수도권 일대의 물 공급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측의 시혜만을 바라며 설설 기는 중이다.

#. 수도권 취수원을 팔당호에서 소양강댐으로 옮기자

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 시민의 귀중한 생명수인 상수원 취수장이다. 취수장 선정 기준은 원수의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이다. 팔당호 근처 시민들은 2,500만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법’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당하고, 사업에 제약을 받는 등 무지막지한 규제를 당해 왔다.

하지만 팔당호가 위치한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산업 환경 등으로 인해 보다 더 깨끗한 물을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팔당호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는 2011년 상수원 취수장을 22㎞ 상류 쪽의 청평댐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청평댐 수질이 팔당호와 별 차이가 없고, 취수 가능 수량이 하루 필요량 1,500만 톤의 3분의 1인 500만 톤에 불과하여 현실화하지 못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목영만 씨는 저서 『서울을 서울답게』에서 수도권 취수장을 수장과 수량에서 팔당호보다 훨씬 뛰어난 소양강 댐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팔당에서 소양강 댐까지는 직선거리로 80㎞가 채 안 된다. 게다가 소양강 댐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0.4ppm으로 팔당의 1.2ppm에 비해 월등히 깨끗하고, 수량도 29억 톤으로 팔당 취수량을 대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풍부한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팔당호 취수장을 소양강댐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풍부한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팔당호 취수장을 소양강댐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청평으로의 이전 비용이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 데 비해, 그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상수원 보호구역법’에 의해 극심한 규제를 받았던 팔당호 일대를 수도권 주민의 대규모 휴양·위락·수상 스포츠·관광지역으로 변화시켜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 또 무공해 첨단산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업종을 팔당호 일대에 집적시켜 클러스터화할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취수장 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얼마든지 회수하고도 남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과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일이고, 깨끗한 공기와 물의 무제한 공급하여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박정희 정부는 산림녹화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렬 정부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해 주길 기대한다. 이것이 양수리로 이사 와서 북한강을 바라보며 느낀 개인적 소감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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