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북한 눈치보며 인권운동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
윤석열 당선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북한 눈치보며 인권운동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서 ‘보편적 인권관’ 피력 “인권은 보편적인 것...정치적으로 ‘내편’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돼야 하고 정치적 반대편 인권 무시해도 좋다면 인권 아니다”
“실질적 ‘비핵화’ 결과 없다면 김정은 만나지 않을 것”
한미동맹 확대·격상, 쿼드 협력 확대 포부 밝혀
전작권 전환, 준비 더 필요…정찰자산·미사일방어망 확충이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7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확대 및 격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비핵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직접 만날 생각은 없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세력의 당파적 인권관과 대조적으로 보편적 인권관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은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기술안보, 심지어 인권안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동맹이라는 것은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 기술, 국제적 이슈인 기후 문제,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그동안 백신문제만 논의했는데 기후문제, 첨단기술 협력 등 워킹그룹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군사안보 역시 첨단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에 추진해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량 확보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군사 작전 지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전개될 경우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둘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남북 간)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김정은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지만 상호 간 실무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 체육 교류는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북한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것”이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면 인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내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돼야 하고 내 반대편,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면 인권이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집단 등이 가지고 있는 당파적 인권관을 비판하며 보편적 인권관을 피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한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온 일이며 전 세계가 지향해온 일”이라며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이나 대북 정보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구를 통해 보내는 것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차원에서 벌이는 인권운동을 북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