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 퍼센트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다. 백척간두 낭떠러지에 섰던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루터기를 마련하였다. 1950년 6.25남침으로 한반도 끝으로 밀리다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여, 자유세계 방어의 교두보를 확보한 상황과 흡사하다.
<북한의 적화통일전략> 2014년 귀순해온 김국성 전 북한정찰총국 대좌는 BBC 인터뷰, 펜엔 마이크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80년 가까운 적화통일 전략이 성공했다고 증언하였다. 남한의 대북 정치예속화가 되었고 15만 명의 북한 간첩이 활동한다고까지 밝혔다. 북한 권력 수뇌부에서 대남정책과 간첩 운영을 담당했던 경력이 그의 증언에 무게를 실어준다.
대한민국이 표면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87년 정치민주화를 성취했고, 지금 전 세계에 한류 바람까지 일으키는 데 대해 모두가 뿌듯해한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북한 지령에 추종하는 종북좌파가 곳곳에서 그람시(Antonio Gramsci)식 진지를 구축해서 흔들어댄다.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노골적으로 친북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달성했는데도 평화 협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묻지 마 퍼주기를 계속한다.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 ‘머저리’라고 욕설을 퍼부으면 대북 자유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을 금지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 정권의 대한민국 망가트리기>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전격인상, 전 국민에 대한 선심성 퍼주기 같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건국 후 총 6백조 원이던 국가부채를 단숨에 1천조 원으로 폭증시켰다. 노인들 쓰레기 줍기와 같은 통계 분식용 일자리를 늘렸어도, 정작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일자리는 쪼그라트렸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버리는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원전산업을 무너뜨려서 건실하던 한국전력을 적자 수렁에 빠트렸다. 경제성장률은 0퍼센트 대로 추락하였다. 한국경제와 사회를 망가트려서 앞서 실패한 북한 수준에 맞추려고 작정한 것인가?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 흔들기,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피와 같은 자해행위를 거듭하였다. 중국에는 굴종적 사대를 보여 시진핑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모욕하게 했다. 국내 선거에 반일감정을 이용할 심산으로 2015년 윤병세-기시다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트집을 잡아 흔들었다. 일본주재 대사로 보낸 강창일이 아직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지 못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정진석 한일정책협의단 일행은 4월 26일 직접 친서를 전달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역행하여 정부의 비대화, 비효율화를 밀어붙였다. 문 정권 5년간 역대 최대인 13만 명의 공무원 수만 늘려 재정부담을 대폭 늘렸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 순리와 상식에 역행하는 정책 뒤에는 전향하지 않은 친북 운동권 586세대가 똬리를 틀고 있다. 그들의 사고구조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치주의는 대수롭지 않게 내던진다. 준법의식은 희박하다. 선전 선동이나 속임수를 개의치 않는다. 볼셰비키의 행태를 똑 닮았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쓰러져가는 북한정권 살리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망하느냐 대한민국이 먼저 공산화되느냐의 경쟁 관계가 되었다. 북한 정권의 체력이 바닥나서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지 못하자, 그들의 지령에 놀아나는 종북좌파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586 운동권이 앞장섰다. 전교조를 통한 교육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폄하하고 김일성 가계를 높이 받드는 공작을 하였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는 냉혈한처럼 눈을 감았다. “큰 거짓말을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믿게 된다”는 나치 선전상 괴벨스의 가르침을 따랐다. 무소불위의 강성노조 민노총을 내세워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자유 누리려면 부정선거 척결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자유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는 선거다. 선거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선거에서 부정이 자행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죽은 거와 다름없다. 공산 독재와 다를 게 없다.
2022년 4.15총선과 관련해 126건의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심리가 끝난 건 아직 하나도 없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기한을 넘기고 2년이 넘도록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선거 부정 의혹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민경욱은 1천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몇 장씩 붙은 소위 자석식투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4월 29일 대법원 증인심문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한 투표관리관이 그런 것을 배포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누군가 투표함에 악의적으로 손을 대었다는 얘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병호 박사는 지난 5년간 5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1-3퍼센트의 오차범위 내라면 이해할 만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무려 25퍼센트의 큰 차이가 나는 패턴을 이룬 건 체계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분석하였다. 볼셰비키적 사고를 하는 586운동권 세력이 천사의 마음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바보가 아닌가?
그들이 관리한 4.15총선에서 민주당 쪽 여당이 180석 압승을 했으나, 호남 지역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가 부정선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당선했다는 ‘가짜’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 입법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다.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형사사법 체계를 교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바로 문재인 정권 5년간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볼셰비키 전술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이를 좌시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난동이다.
<4.19세대의 소환, 실버혁명> 노무현과 문재인 좌파 정권이 공산화를 끝맺지 못한 데는 자유와 시장을 경험한 시민 세력의 존재 때문이다. 국힘당마저 백안시하고 주요 언론도 무시하던 노인 세대가 주말마다 끈질기게 저항한 결과였다. 엄동설한이나 한여름 뙤약볕을 무릅쓰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회복, 탈원전 반대를 외치던 노인 세대의 고집이 성공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힘이다. 윤석열의 당선도 야당 국힘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실버혁명(Silver Revolution)이다. 그들이야말로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학생 혁명의 주역들이다.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였던 세대는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 한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기업인, 군인, 법조인, 학자, 문화예술인, 체육인, 외교관들이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초대 회장 김일두가 지난 4월 4일 81세 나이로 별세하자, 127개 자유 애국 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가졌다(펜 앤 마이크 2022. 4. 9자 양연희 기자 보도). 그도 명문 경기고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코오롱그룹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화에 이바지했던 인물이다.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성공을 586 운동권 좌파들이 무너뜨리는 것을 4.19세대는 좌시할 수 없었다. 아스팔트에서 벌인 반 문재인 운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손자 손녀와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의무였다. 그들의 가슴은 ‘자유’와 ‘애국’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겨우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윤석열의 당선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는 “다시, 대한민국”이다. 지난 5년간 엉망진창이 된 한국 사회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다. 자유대한민국을 복원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가차 없이 파헤쳐서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는 어린이들이 부정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염원한다. 자유대한 만세!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