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세력들이 많지만 본인의 오랜 경험상 그렇게까지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총리는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검찰이 저렇게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면서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견제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IO)에 의해서 통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면서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자리는 사실상 송별 간담회였다. 김 총리는 이날 "많은 분이, 태극기를 들고 하는 분들조차도 문 정부가 보훈에 관해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또 "얼마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는데, 원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내가 고맙다고 했다"며 "(새 정부도) 우리와 쓸 수 있는 방법이 같다. 거래세 인하를 빼고는 우리 정부와 쓰는 카드가 거의 같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약 1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아팠던 기억"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잠시 완화했다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강화해야했을 때를 꼽았다.
김 총리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풀었다가 다시 '아닙니다'라고 되돌릴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거의 절규하듯 '우리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 하고 왔었다"며 "그때가 저로서도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고 떠올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