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에서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통제받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안으로와 북한 밖에서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전단에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윤 당선인의 사진과 태극기 그림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에도 두 차례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대북전단 활동 단속 방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한국인권 청문회의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최근 VOA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