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관심 北에만 쏠려 부처들 할일 못해" 비판
민주당은 "정부 1년간 국민 안심했고 나라 발전중" 자평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임박해 "1년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 출범 1주년(오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출범 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고용지표에 대해 "월 평균 20만~30만명 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같은달보다 0.4%p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니 우리나라 고용증가율 순위가 지난 2014년 46위에서 지난해 82위로 곤두박질쳤다는 미국 민간조사 결과도 수긍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등
올해 2·3월 들어 월별 취업자 수가 10만명 대로 급감했고, 청년실업률은 3월 기준 11.6%까지 상승(체감실업률은 24.0%까지 상승)했다.(사진=연합뉴스 자료 등)

김 원내대변인은 "제조업 경기 악화로 대기업은 물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며 "전국 국가산업단지 곳곳이 빈터로 남아 있고, 구미산단은 가동률이 2년 새 8%p가 떨어지고 남동·반월공단 가동률도 60%선이 위태롭다고 한다. 영세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대폭인상) 후폭풍까지 덮쳐서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자료를 인용해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도 최근 5년 새 10% 이상 하락했다. TV도 24%나 점유율이 떨어졌다"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제조업과 미래첨단산업 모두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관심이 온통 북한에만 쏠려서 정작 정부부처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신차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제윤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1년, 국민들은 안심했고,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게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신 국민들의 뜻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통해 경제회복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크게 듣고, 국민만 보고 나가는 겸손한 여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정부 실정에 대한 자성보다는 성과 약속에 그쳤고, 자화자찬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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