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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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4.29 16:19:23
  • 최종수정 2022.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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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2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 의결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동참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까지 순차적으로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여야는 최초로 검수완박 개정안에 합의 당시 중수청 등을 논의하는 사개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후속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개특위 구성이 무산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며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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