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입장 밝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예의주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꾀하고 신산업 성장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겠다"며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4% 넘게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경기는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되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 상방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해 최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지만 향후에는 '높아진 불확실성'을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금리 시그널 등을 통해 증가세를 계속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 영향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재개발 규제완화 등에 대해 "모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LTV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의 LTV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반대라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로(미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공급 확대 등 거시적인 정책이 조율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수단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함께 숙고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래할 뉴노멀에 대비해 적절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위기 극복에 투입되었던 자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