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심위 언론통제, 윗선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한 데 대해 "윗선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의기관의 역할을 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다수 위원에 대한 보고도 거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에게는 점심시간에 문자로 보고하는 등 정상적 보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앞서 과방위 한국당 위원들은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사후규제 기관이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때는 물론 역대 주요국 정상회담에서조차 '보도 유의사항' 발표는 없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라는 공산주의적 발상에 대해 국회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방심위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실무자의 아이디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보고했다"며 "언론통제를 시도하다 반발을 사니 실무자 핑계를 대며 무마하려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방심위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정부의 공식발표 위주로 보도하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발표해 언론통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