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美北 국교정상화시 자연히 주한미군 주둔 논쟁 일 것" 강변
주한미군 철수·한미군사훈련 축소·한미동맹 파기 가능성에 무게를 둔 주장을 반복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4일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최근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해외 매체 기고문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3일(미국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저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이른바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정당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은 여전히 고수했다.
문 특보는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견을 공식 발표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문 특보는 이날 "한반도 평화조약(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 한국 보수 진영에서 그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텐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제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둘러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문 특보가 이날 간담회에서 "키신저 박사가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더라"라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북미(미북)수교가 되면 자연히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 내의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 전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약속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달라진 것 같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미를 부연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