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사퇴 협박 당한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증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겨우 꼬리 하나 밟힌 격...文정부의 모든 부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증거들 확인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

"나도 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퇴 압력에 의해 중도 사퇴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공공기관장들의 탄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과제 1호로 설정한 적폐청산 작업에 정권의 역량을 모두 집중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콘서트에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시 서울대 교수 조국의 질문에 "많은 적폐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며 "법을 통해서도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첫해부터 강력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협조까지 받아야만 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듯이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돌파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30년 계속 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TF'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교육부 공무원 징계의 수단으로,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전 정권에 협조한 공무원의 징계 수단으로, 외교부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단으로,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뒤집고 북한인권 관련자를 조사 징계하는 수단으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조사 및 탈원전 추진의 수단으로 TF를 운영했다. 산업부, 과기부 등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TF를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의 취임 직후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켜 27개 의혹 사건을 인위적으로 지정하고, 전면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전현직 임직원 350여 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중 46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수백 명의 직원들은 마구잡이식 감찰조사를 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고위직 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등이 세상을 떠났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명예와 공직자의 헌신이 한순간 무너지며 천추의 한을 남긴 채 비운의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 분당추모공원 연꽃묘역, 완주의 집안묘에 각각 묻혀 있다.

이 모든 적폐청산 작업을 지휘한 것은 청와대이다. 청와대를 축으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들이 그물망처럼 엮여있다.

그 실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의 꼬리가 밟히더니 산자부,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를 넘어 외교부, 농축식품부, 기상청 등 문재인 정부의 전 부처에서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임기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남아 있었지만 정치보복의 칼에 시달렸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었던 손광주 씨도 통일부 장, 차관으로부터 직접 사퇴 압박을 받았다. 특히 고약한 게 통일부 차관이었던 천해성이다.

천해성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거쳐 2014년 통일정책실장을 맡았다. 그가 통일정책실장을 맡던 때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대북 압박 정책에 태클을 거는 모션을 취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매년 진행해 온 하나원 입소 탈북자들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도 중단했다.

그런데, 2017년 정권이 교체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천해성을 통일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북특사로 파견되어 북측을 상대했는가 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초대 소장을 맡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있다가 2022년 대선에는 이재명 캠프 평화협력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의 모습만으로 북한의 입장을 넘겨짚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2018년에 '핵과 경제 동시 발전'이라는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변경됐다며 북한이 핵보다는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는 북한 추종식 내재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필자는 2020년 중순경에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시 손광주 이사장은 천해성 차관 등 통일부의 사퇴 압력에 매우 분노했다. 손 이사장은 "(이사장이) 사퇴를 안할 경우 통일부가 자신의 조그만 흠이라도 잡아 수사 의뢰나 감사 등으로 괴롭힐 것이고, 또 남북하나재단 직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퇴했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손광주 이사장은 동아일보 기자, 국가정보원 이념연구센터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길을 걸어오며 진실과 양심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철학과 전문가로서의 꼿꼿한 삶을 살았던 지성인이자 활동가이다. 그런 그에게 천해성 차관이 가한 모욕과 수모는 큰 상처를 남겼다.  

문재인에게 보은을 하려던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복수를 하려던 것인지, 전 정권 보복에 앞장서야 장관으로 가는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 천해성 차관은 정치보복의 칼을 세게 휘둘렀다. 어디 남북하나재단뿐이겠는가.

그러나 그는 덜미가 잡혔다. 칼에 묻은 피의 흔적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뒤에서 그것을 사주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의 패악질도 반드시 징벌되어야 할 것이다.

허현준 前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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