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좋은지 소상인이 좋은지는 소비자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롯데몰 군산점에 내린 영업정지명령에 대해 "중기부는 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컨슈머워치는 4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영업정지명령을 내려 개점 4일 만에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소상인 단체들은 롯데몰이 상생기금으로 26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지역 소상인만 편드느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기부를 규탄한다"며 "소비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값에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는 군산지역 소비자에게 소상인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진기업의 에이스 홈센터에 대해서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산업용재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로 인해 홈센터는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고 80명의 인력을 고용한 상태에서 3년간 개장을 연기하게 됐다.
컨슈머워치는 "우리 소비자들은 소상인들의 기득권 유지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트가 좋은지 소상인이 좋은지는 소비자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다"리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또 "홈쇼핑, 인터넷․모바일 쇼핑 등 그동안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도 예외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우리는 소상인들에게 호소한다. 상권을 독점하고 소비자를 가두지 마라. 소비자는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쇼핑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새로운 점포의 입점을 막아, 반사이익을 누리려 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기부에도 호소한다. 중기부는 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진정 소상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들의 경쟁력을 키워 당당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내도록 도우라"고 언급했다.
한편 성명서를 발표하기전 컨슈머워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기금 20억 냈는데, 개장 몇달 전에 나타난, 또 다른 소상인들. 260억 내놓으라고. 이들에게 다 뜯기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 저렴하게 팝니까"라며 소비자가 상인보다 먼저라는 해시태크를 달았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와 관련해 "어느 상권도 권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상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지대추구행위로 소비자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은 중소기업이라서, 영세기업이라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선택받은 자가 자라서 튼튼해지는 것이 기업이다"라며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가 먹여 살리는 기업을 우리는 좀비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문제는 이 좀비성 기업을 너무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