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기존 헌법 조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를 삭제하는 개헌안 권고안을 마련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은 2일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 권고안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과 논평을 통해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느낌"이라며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다. 이를 전제로 하던 통일정책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뀌었다"며 "노동 조항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 철폐가 자리잡았고 경제 조항에서는 자유시장경제 대신 사회적 경제가 강조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을 명문화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을 가져다 준 시장경제의 가치를 잃게 만들고 계획경제를 추앙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가보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현재의 권력이 지향하는 철학만이 담긴 개헌은 '헌법 독재'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개헌, 문재인 개헌을 철저히 막아내고 저지하겠다"면서 자당이 내세워 온 '국민 개헌'을 관철시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행자 대변인 논평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며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여권에서는 좌편향 비판을 부인하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 추진에 대해 벌써부터 방어막이라고 할까, 공격적인 방어막을 펼치는 것을 봤다"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헌은 그런 개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헌이 답보상태인 점이 아쉽다"며 "국회에 대한 도전에 대해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부당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기존 개헌 압박을 되풀이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