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 한국이 이룬 산업화·민주화 깡그리 훼손...균형 잡아야"
"부산은 다이나믹한 도시...지방분권 필요"
"상위법 저촉되면 지방은 조례도 못 만드는 구조" 문제 지적
"부산 실정 모르는 중앙이 발전 막아...지방분권 가져 와야"
"15년 행정공백 오거돈 민주당 후보, 시장으로 부적격...정책도 상대 안돼"

2일 펜앤 스튜디오를 찾아 정규재 대표와 인터뷰하는 서병수 부산시장 [펜앤드마이크]
2일 정규재 대표와 인터뷰하는 서병수 부산시장 [펜앤드마이크]

6.13 지방선거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정(市政) 경험도 없는데 나이도 많으시다. 시장 4년 하는 것으론 틀도 못 잡는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서 시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펜앤드마이크(PenN) 본사에서 가진 정규재 PenN 대표 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오 후보는 15년이나 행정과의 시간적 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세계가 극찬하는데 지금 좌파들은 우리 선배세대가 이뤄놓은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깡그리 훼손하고 엎어버리려고 시도한다"며 "이 균형을 잡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이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장점이나 자원을 활용해 제대로 책임지고 수행할 법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부산항만공사를 왜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나? 고용이 부산 사람들과 직결돼 있는데 당신들 하는 일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4년 간 부산을 '살기좋은 도시' 1위로 만든 것과 상용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점 등 자신의 치적을 소개하며 시정(市政)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하고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계속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체할 것인지 판가름 날 중요한 시기다"라며 "지난 4년간 닦아 놓은 정책적 기회를 활짝 꽃피우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서 시장은 2002년부터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50.65%의 득표율로 부산 시장에 당선됐다. 4년 전 선거에서도 오거돈 후보를 상대로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데다 최근 전반적인 정치환경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는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이날 정규재 대표와 가진 서병수 부산시장 인터뷰 내용 전문(全文)

-부산은 지방선거에서 특히나 주목받는 곳이다.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까지 물러나느냐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부산은 독특하다. 해양도시면서 지역도시의 특성을 가졌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나오듯 이북·호남 출신도 많다. 부산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논리적이다. 정치적 특성만 꼭 집어서 얘기하기 힘든, 그런 시민들이 사는 도시.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라 이번 선거가 굉장히 주목 받는다. 그리고 나의 고향이기도 하다. 바르게 얘기했나?

“특징을 제대로 콕 집었다. 본인이 4년전 시장에 당선되며 (부산시)로고를 새로 만들어서 활용할 생각을 했다. 과거에 부산시가 ‘다이나믹 부산’이란 말을 썼다.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부산 사람 특징을 그보다 더 잘 나타낸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더 좋은 단어가 나올 때까지 그냥 쓰자고 했다. 사직운동장에 야구 구경을 가면 용광로처럼 같이 뭉치고, 샤우팅(소리치는 것)하고, 참 다이나믹 하다”

-과격한가 부산이?

“과격하다고 본다. 서울 사람들이 가장 운전하기 힘든 도시가 부산이다. 건강 지표도 안 좋다. 공기도 맑고 다 좋을 거 같지만”

-횟감이 좋아서 약주 많이 드시기 때문 아닌가?

“성격 급하고 술 좋아하고 담대도 많이 피고”

-출마의 변부터 시작해 달라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여론 조사 운동장이 많이 기울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각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균형 잡힌 발전하려면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균형 맞추며 가야 하는데, 지금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진보 중에서도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한국당과 보수진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세계가 극찬한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극단적이다. 과거 전통적인 우리 선배세대가 이뤄놓은 산업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깡그리 훼손한다. 그리고 엎어 버리려고 시도한다. 그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다. 이 균형을 잡겠다는 각오다. 또 부산 시정을 운영한 4년동안 목표와 꿈이 있었다. 2030년도에는 부산을 글로벌 경쟁력 30위권 도시로 만들겠다. 1인당 GDP 5만달러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젊은이가 모여들어 제대로 된 직장을 잡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싹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지난 4년 간 시정의 결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부산이 달성했다. 객관적으로도 상용직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거엔 전국 평균보다 아래였지만 지금은 전국 평균 상위를 기록 중이다”

-실업률은?

“실업률과 고용률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부산은 제조업 30에 서비스 70의 전통적 산업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4차산업이 다가오는 추세다. 산업을 선진화 하려면 산업구조 개편하고 부가가치 높이며 지식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향과 근로지간 단축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어려워졌다. 거기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았다.

-GRDP(지역내총생산)은 얼마정도 되는가?

“2만 3000달러 정도 된다. 낮다.”

-부산은 금융을 억지로 끌고 와서, 부산 사람들 말로 하면 ‘땡깡’을 부려서 가져가는 느낌이 있다. 부산에서 만드는 산업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부산도 금융 혁신의 변화를 탈 계기가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중화학공업이 발전할 때 우리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정책과도 관련 있다. 성장억제정책이 그 이유다. 부산이란 지역은 큰 기업이 못 들어간다. 전부 중소기업이다. 중앙정부가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이야말로 민주화시대에 YS를 배출한 도시 아닌가?

“대한민국 발전 과정을 보면 된다.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으로 산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가다 보니 대기업이 모두 수도권에 있지 않나? 그런데 부산은 대기업이 없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이다”

-부산 사람은 진취적인데 왜 좋은 기업 못 만들었나? 국제상사와 동명목재가 사라졌다.

“삼성, 대우, 효성과 같은 굴지의 재벌기업이 모두 부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따라 서울로 갔다”

-부산 사람들에게 늘 가졌던 불만 있다. 정권마다 내놓으라고 투쟁하지 않나? 신공항 내놓으라고 투쟁하지 않았나? 부산이란 도시는 태평양으로 좀 크게 놀 수 없을까? 왜 매번 서울에 이것저것 내놓으라고 지방도시처럼 놀고 있나?

“부산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하는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것이다. 실제 많은 정책이 그것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자원을 활용해 제대로 책임지고 수행할 법 근거가 하나도 없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조례하나 만들지 못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산도 기획재정부 쫓아다니며 구걸해야 겨우 조금 얻어온다. 예를 들어 보겠다. 부산은 항구도시다. 해양과 항만산업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그런데 유람선 한 척도 중앙정부 허락 없이는 띄울 수 없다. 그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부르짖는 거다. 수도권 사람들은 떼쓴다고 표현하지만 지방에선 뭐든 가지고 와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떼쓰는 거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 의견 들으면 이분들이 분권을 요구하는지 토착세력이 권한을 쥐고 돈을 서울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인지?

“그런 중앙의 시각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부산을 대한민국 도시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태평양도시로 가겠다고 안 하나?

“그 문제 때문에 해양 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출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의해야 하고 하려는 쪽도 움직임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부산 항만관리도 싱가포르 회사가 와서 한다. 부끄러운 일 아닌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이다”

-항만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만드는 노력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많이 했다. 여태까지는 컨테이너 물동량 가지고 항만관리를 따졌는데 제대로 된 항만사업 하려면 여러 산업을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공급이나 수리 조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항만 내부에 가공산업 일으켜서 물건 끌어내려 가공해서 재수출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런 것들 계획해서 중앙에 건의했는데 하나도 되는게 없었다”

-왜 안됐나?

“관심이 없는 거다. 전문가도 없을 뿐 아니라 부산이란 항만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 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만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항만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부산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런 정책에도 평준화가 작용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옛날부터 부르짖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반드시 지방분권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지방 균형 발전하고는 다른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개혁안에서 내놓은 지방분권과 같은 것인가?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방분권 절대 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각급 단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해 나가는 ‘소비에트화’라고 느꼈다.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이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 자치권을 보장해달라는 정도다”

-한진해운 사건이 터졌을 때 항만과 관련해서 한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명색이 나도 부산 출신인데 초·중·고 졸업할 때까지 해운과 항만이 무엇인지 단 한글자도 교과서에서 배운 적 없다.

“교과서 편성도 시가 할 수 없다. 학교를 만드는 것도 교육부가 다 하지 않나? 그래도 부산에는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도 있어 전문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수산대학교도 있어 항만을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하는지,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노력한다. 부산이란 도시를 진정한 해안 항만 수도로 만들기 위해 재정과 권한을 줘야 한다. 부산항만공사(BPA)를 부산에게 줘야 한다. 왜 그걸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나? 고용이 부산 사람들과 직결돼 있는데 당신들 하는 일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울산·광양이 반대하나?

“중앙이 반대한다. 이걸 얘기하니까 신공항도 생각난다. 김해신공항 유치를 결국 해냈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이 중앙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었다. 중앙은 인천공항이라는 좋은 공항 있는데, 왜 조그만 나라에 허브공항이 또 필요하냐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1인당 GDP 3만불에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대국이다. 물류 흐름도 굉장하다. 인천공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부산에 그에 버금가는, 상호협력도 하고 시너지 효과 내는 그런 공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항공당국자를 필두로 해서 반대했다. 제대로 된 부산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 있어야 한다”

-일관성이라면 이때까지 괜찮았고 이대로 가면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항상 지속반복적으로 내가 한 일이 없다고 호도한다. 지난 4년 동안 2030년을 목표로 토양 가꾸는 역할 해 왔다. 다행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15년에 앞으로도 부산에 살고싶냐는 질문에 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2017년도 조사를 보니까 70%로 늘었다. 4년간 정책 시행하며 얻은 결과가 지표상에 나타난 것이다. 다복동 사업이란 게 있다. 한쪽에선 경제성장을 한다면 그 이면엔 그늘이 있다. 다복동은 복지를 비롯해 문화예술의 온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부산에 206개 동이 있다. 그 지역에 복지 거점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이 스스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정책만 보면 오거돈 후보는 상대가 안 된다고 보나?

“그렇다. 4년 동안 가졌던 경험과 자신감이 있다. 그런데 오 후보는 15년이란 괴리가 있다. 부(副) 시장 하면서, 그리고 해수부장관 잠깐 했던 거 말고는 시정 경험이 없으신 분이다. 나이도 있으시다. 4년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틀을 잡을 수 없다. 또 한번 더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정치로 가면 분위기 다르지 않나? 요즘은 민주당이 대세 아닌가? 남북회담 통해 이슈 끌고 가는 중인데.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지지율을 우리 쪽에서 보면 민주당이 15~20%정도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반영된 지표다. 실제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면 많이 다르다. 분석해 보면 박빙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한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하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계속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체할 것인지 판가름 날 중요한 시기다. 지난 4년간 닦아 놓은 정책적 기회 활짝 꽃피우고 싶다. 꼭 한번만 더 하고 싶은 결심 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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