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대선 이후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시급히 해야 할 일들
[김용삼 칼럼] 대선 이후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시급히 해야 할 일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혼란과 이념 붕괴 현상은 좌익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로버트 프리먼 버츠가 말한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를 180도 뒤집어 교육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관, 그중에서도 근현대사를 좌익 민중사관으로 바꿔버린 데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론으로 돌아가 건국이념과 국가의 정체성, 민주시민의 덕목을 제대로 가르칠 때 대한민국은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 윈스턴 처칠의 경고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일에 이처럼 무거운 발언을 소개해 드려 송구하옵니다. 온갖 범죄 의혹, 배신과 무속이 난무하고 여야, 군소 후보 가릴 것 없이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리스의 파판드레우처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식의 포퓰리즘이 난무합니다. 이처럼 참혹한 정치 난동의 현실을 접하며 처칠의 발언은 이 나라 국민을 위해 미리 준비한 소름 끼치는 예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힘듭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시대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주역은 이 나라 유권자였습니다. 문재인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당선되었나요? 아닙니다. 중도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반문(反文) 세력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홍준표·유승민·안철수로 분열했기에 대통령 권력을 그에게 헌상한 것이죠.

문재인 5년간 적나라하게 자행된 대한민국 국민을 담보로 한 자해 공갈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갈가리 찢긴 정치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세력은 누가 키우고, 누가 지지했나요? 이 나라 유권자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 문재인 정부 5년은 실패국가의 전형

오늘 대선으로 여야 후보 중 어느 쪽이 당선되든 대한민국의 앞길이 평탄하지는 않으리란 사실은 상식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싸질러댄 적폐의 배설물이 켜켜이 쌓여 정상적인 처리 용량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문화적 역량, 즉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국격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특히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실패국가의 전형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세력의 핵심 인재 풀(pool)이 종북·친중·주사파 성향의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586 운동권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집단의 공통된 이념·사상·문화적 가치관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586 운동권 그룹의 유교적 습속에 대한 시론적 연구」(『오토피아』35권 2호, 2020)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586 운동권 그룹의 행태가 조선 시대 위정척사 운동으로 대표되는 주자성리학자들의 행동 양태를 빼다 박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철학을 연구한 오구라 기조(小倉紀蔵) 교토대 교수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저서에서 1960년대 이래의 민주화 운동, 반독재 운동은 지식인과 학생들의 사대부 지향과 선비 지향이라는 두 측면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평등의 세대』라는 저서에서 586 운동권 그룹은 민주화 운동으로 얻은 기회와 특권으로 후속세대에게 분배되어야 할 부와 권력을 장기 독점하면서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니라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그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채진원·이철승·오구라 기조의 분석 논리에 동의한다면 586 운동권 그룹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한말 위정척사 주자성리학자 유인석·최익현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근대 문명 거부’의 길입니다.

동양으로 전파된 공산주의는 자급자족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농업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구한말 주자성리학자들의 이상향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덕분에 공산주의는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위정척사 쇄국파 지식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한 이념과 사상에 감염된 세력의 눈으로 볼 때 개화, 개항, 개방과 통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는 자신들의 이상향인 농촌 사회를 파괴하고, 산업화·도시화를 촉진하여 인류의 정신을 척박하게 내몰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게다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악의 시스템이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란 미명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초토화했습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선봉 사단을 해체했고, 자유시장경제의 첨병인 기업 활동을 지속해서 통제·방해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열렬한 애정행각을 서슴지 않았고, 미국·일본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을 중인환시리에 폭발시켰습니다. 그런 행태를 종합 분석 조망하면 구한말 위정척사, 쇄국 이념으로 똘똘 뭉친 소중화 주자성리학자들과 완전 판박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1세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소중화, 위정척사 세계로 후진하여 문명의 붕괴를 온몸으로 보여준 희귀한 사례는 역사적 교훈으로 두고두고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명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민주 제도를 완성한 미국도 트럼프와 바이든 시대를 통과하면서 민주주의 종말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과연 1인 1표에 기반을 둔 민주 선거제도는 언제까지 정상 작동할 수 있을까? 1인 1표 민주 선거제를 대체할 방법론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집권을 막고 건전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명제를 두고 세계의 지성인·선각자·석학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질 않으니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본산인 그리스인들도 3,000여 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폭민 정치·빈민 정치로 타락할 위험성에 대해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 원인은 중우정치라고 설파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분석한 중우정치의 병폐입니다.

첫째,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대중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

둘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셋째,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넷째,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 중우정치 양태로 변질될 가능성.

한국은 여야, 좌우, 거대정당, 군소정당 가릴 것없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식의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왜 그런 포퓰리스트가 되었을까? 유권자가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국은 여야, 좌우, 거대정당, 군소정당 가릴 것없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식의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치인들은 왜 그런 포퓰리스트가 되었을까? 유권자가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 포퓰리즘의 극치, 한국 정치

노무현 정부와 그 연장선인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불만·원한·분노를 동원해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입니다. 정치학자 김충남 박사는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2: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도서출판 오름, 2011, 67~68쪽).

첫째, 기존 질서와 기득권층을 파괴하고자 한다. 그들은 대기업, 부유층, 언론 등 기득권층을 적으로 삼아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그들은 배타적 민족주의자들로서 미국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린다.

셋째, 그들은 기업과 외국 자본이 인민을 착취한다며 기업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낸다.

넷째, 그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각종 지지단체를 동원하여 기득권 세력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서민을 위한 정치, 사회정의를 위한 정치를 내세우며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한다.

여섯째, 거창한 국책사업을 벌여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여놓는다.

이런 기준을 근거로 현재의 한국 정치를 대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의 강령과, 그들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사람들의 공약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들 주장이 플라톤이나 김충남 박사가 우려한 중우정치 포퓰리즘 현상과 얼마나 닮은 꼴인지 당장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부재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기호 2번이 당선되면 모든 일이 정상화될 것으로 믿고 계십니다만,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나라의 중심이 너무나 확실하게 반(反)대한민국, 좌익 전체주의, 포퓰리즘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는 근대국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방을 맞았고, 건국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나라였기에 국민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국민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국가를 이끌어 갈 확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시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세력은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나불거렸을 뿐 국민 형성은 물론,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리더십이나 그것을 정상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화적 시민의식으로 무장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부재가 오늘과 같은 정치·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이 된 것이죠.

#.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해야 할 일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체제전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5년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승리하면 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만약 패배하면 이 나라와 개인의 미래는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우익은 죽었는가’의 저자 양동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반체제 세력 간의 사상적·정치적 내전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치 혼란을 틈타 창궐한 좌익 세력이 지난 30여 년 자금력과 행동력과 결집력을 단단히 키워 이제 정부나 군부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좌익 세력과 맞서 싸울 민간 우익세력이 궐기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양 교수는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우익의 궐기를 주도할 세력은 우익 중에서도 이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에 반좌(反左) 궐기의 필요성을 쉽게 인식시킬 수 있고, 대중 앞에서 전개되는 좌익과의 이론투쟁에서 좌익을 압도할 수 있는 세력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교정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의지가 확고한 세력이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비록 그 방해 세력이 같은 우익진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그에 단호히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춘 세력이어야 한다.

양 교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세력을 ‘신(新)우익’ 혹은 ‘개혁적 우익’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신우익들이 반체제 세력의 혁명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를 위한 성전(聖戰)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현행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제1조를 세분해 보겠습니다. 민주(民主)란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란 뜻이고, 공화국(共和國·republic)이란 국가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소유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화적 시민은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목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체제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입니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독립적이며, 책임 의식이 강하고, 근면·자립·자조·금욕·절제로 무장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의 퍼즐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독립적이고 책임 의식이 강하며, 근면·자립·자조·금욕·절제로 무장한 시민(국민)이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국민)이 공적 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여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나라”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이 글을 읽으시는 애독자 여러분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핵심 콘텐츠

민주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는 없는 법이니 민주공화국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된’ 민주시민이 필수적입니다. 근대국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 한국이니 지금부터라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할까요?

로버트 프리먼 버츠(Robert Freeman Butts)는 『민주시민의 도덕』이라는 저서에서 민주시민들이 책임 있는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첫째, 건국 이념(건국의 역사).

둘째, 국가의 정체성(법치주의 운영).

셋째 민주시민의 덕목(민주시민의 권리와 함께 의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교육되어야 하나의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혼란과 이념 붕괴 현상은 좌익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로버트 프리먼 버츠가 말한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를 180도 뒤집어 교육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관, 그중에서도 근현대사를 좌익 민중사관으로 바꿔버린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론으로 돌아가 건국이념과 국가의 정체성, 민주시민의 덕목을 제대로 가르칠 때 대한민국은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울어진 나라를 정상 복원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 정부 담당자들은 깊이 인식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