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종시안 발표-7월 초 확정,고시…2020년 현장 배포
'6.25 남침'은 고교 교육과정에만 남기기로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오는 7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6‧25 남침 삭제’는 집필기준에서는 빠지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최종시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준 마련 과정에서 좌파 역사적 관점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학계의 지적에도 논란이 됐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포함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마련한 이번 '교육부 시안'에는 줄곧 논란이 돼왔던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빠졌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가 대부분 ‘민주주의’였음에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해 교육계의 수정 요구가 많았고 △‘정치와 법’ 등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라고 썼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연구진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빼면서,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돌아간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어 공식적으로 ‘1919년 건국’을 밀어붙인 바 있다.
동북공정과 새마을운동, 북한 도발 관련 언급이 사라진 것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새마을운동이나 북한 도발에 대한 구체적 서술 기준이 없지만, 고교 한국사 8종 모두 새마을운동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 최종보고서(시안)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의견”이라며 “역사학계의 중론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새 중‧고교생용 역사교과서는 2020년부터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며 “7월 초에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시 이후에는 각 출판사가 일제히 교과서 심사본(초안) 개발에 돌입한다. 교육과정 고시에서 시작해 교과서 개발, 평가원 검증을 거쳐 현장에 배포되기까지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평가원이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ㆍ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최종 보고서는 3일부터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www.prism.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