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조치 둘러싼 4가지 궁금증 풀어보니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전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됐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주장해왔다. 급작스런 방역패스 해제로 이들 미접종자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법에서 식당‧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나오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시 항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정부가 급작스레 ‘방역패스 일시 중단’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방역패스 일시 중단과 관련된 4가지 궁금증을 정리해본다.

① 방역패스 일시 중단의 진짜 이유는 확진자 감소시키는 ‘착시 효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달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것을 말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연령별·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일평균 12만4,000건에 이르는데, 이 중 음성확인서 발급용이 55.5%를 차지했다. 이를 중단하면 업무 부담이 줄어 고위험군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은 중단되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를 급작스레 중단한 진짜 이유로 ‘검사 건수를 줄여, 확진자가 줄어든 착시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던 PCR 검사도 폐지됨에 따라, 확진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통계상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확진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실제 확진자가 통계상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도 방역당국이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지난 28일 TBS 코로나특보에 출연한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오미크론의 특성상 돌파감염이 잘 일어난다. 따라서 막을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설 교수는 “오미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의 감염과 확산을 용인해야 빨리 정점에 갔다가, 회복되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② 60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돼도 위험성 낮아?

지난달 23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자, 권덕철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카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가 이뤄지니 감염 위험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런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했다. 방역패스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라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 분들께서는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갑작스런 방역패스 중지를 놓고, ‘미접종자를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당국 스스로 고위험군이 아니면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확산이 빠른 반면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방역당국도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50대 이하의 치명률만 따져보면 0%에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은 ‘60세 미만의 미접종자는 감염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는 결론인 셈이다.

③ 대선을 앞두고 조기 방역 완화로 급선회, ‘정치 방역’ 인정?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화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면 완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정점이 지나고 나서 완화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와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난 뒤여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고, 3월 초중순 18만~3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예상보다 2~3주 빠른 시점을 택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정치 방역'이라는 시각이 제기된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선 이후인 2~4주 뒤 중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런 판단을 한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갑작스런 방역당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후보가 방역패스를 없애겠다고 공약하자마자 정부의 입장이 돌변했다”며 ‘정치 방역’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해왔던 건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윤 후보의 방역패스 폐기 공약 직후 입장변화가 있던 것이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④ 3차 미접종자는 어떻게 해야?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3차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로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전 국민의 61.1%에 머물고 있다. 18세 이상으로 따져도 70.8%에 그친다. 12세 이상의 1·2차 접종률이 95% 안팎인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3차 접종에 집중했던 지난해 12월 49만 건에 달했던 접종 건수는 이달 15만 건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3차 접종의 위중증 예방 효과(83.6%)와 사망 예방 효과(86.7%)는 여전히 큰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백신 접종의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부의 접종 권고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층은 대부분 '걸릴 테면 걸리고 말지'라는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추가 접종 인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방역패스 적용으로 불편을 겪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3차 접종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가 이렇게 중단될 줄 알았으면, 뭐하러 3차 접종을 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직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약 40%의 국민들은 ‘방역패스’ 때문에 마지못해 접종할 필요는 없어졌다. 3차 접종을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특성상 돌파감염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3차 미접종자는 2가지 선택지를 안게 됐다. 감염되고 나서 회복되거나, 지금이라도 3차 접종을 해서 위중증화를 막는 것이다.

화이자로 1,2차 접종을 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50대 김모씨는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고민이 된다. 화이자 대신 노바백스로 3차 접종을 고려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미크론이 계절독감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지만, 본인에게는 계절독감 이상의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