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메타미디어포럼·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자 및 발표자별 발표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① 황우섭 (메타미디어포럼·미디어연대 상임대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OTTㆍ플랫폼 주도의 신 미디어 질서에 대한 대응전략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 필요
현재 글로벌 OTT와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디어 환경변화를 주도하면서고 우리의 미디어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는 명확히 부각되지 않고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충돌이 일어나고, 플랫폼ㆍOTT는 진흥이 우선되어야 하나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자본주의의 총결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양자정보통신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미디어 산업을 넘어 국가ㆍ시장ㆍ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OTT와 빅테크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신 미디어 질서에 대한 대응전략은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자본주의의 총결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글로벌 OTT와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신 미디어 질서에 대응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미디어와 맞물려 있는 영역의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국가 시스템 작동의 적절성을 총점검하는 프로젝트로 삼을 만하다. 그래서 혁신된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이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와 연결된 여러 문제점과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
새 시대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을 향한 방향과 실천적 과제
- 타율과 자율의 딜레마
미디어 거버넌스 프레임
미디어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타율 vs 자율규제 논쟁은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게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자율규제를 향한 미디어계의 염원은 강하나 제반 여건상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맴돌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타율규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택해야 할 정도(正道)는 역시 자율규제라 보기에 이를 향한 방향과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 시대의 미디어 거버넌스를 위한 총괄적인 핵심 제언
1. 미디어 전문인의 전문직화(Professionalism)의 필연성에 입각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미디어 전문인의 전문직화 제고 촉진의 일환으로 사색주간(Think Week)를 제안한다.
2. 미디어계의 언론자유 신장과 미디어계 전문직화 촉진을 위한 요람으로 <전국중앙 미디어센터>(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3. Active Public Control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용자 참여방안의 일환으로 <MAT: Media Awareness Training 중앙연수원>(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4. 판결의 바탕을 철학적 논증에 두고 미디어 관련 분쟁을 총괄하는 독자적인 <미디어공정재판소>(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③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시대교체’에 주력하는 거버넌스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20세기가 양자 에너지(핵폭탄)와 정보통신(ICT)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양자 슬기정보(AI)와 공간통합 초연결사회이다 방송과 통신을 넘어 산업 전반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안보의 주요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미국은 NSCAI 보고서를 작성하고 350억불이 될 때까지 매년 2배 이상을 투자해 5년 이내 중국의 굴기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우리는 이런 차원의 대응보다 예타 무관한 개발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부총리급 방송정보통신부 장관을 ICT+미디어 분야 관리주체로 격상시키고 국가안전 NSC 멤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과 탄소제로를 향한 양자 에너지(원자력)를 다루는 독임제 과학기술부를 발족하고, 물류혁명에 대응해 격상된 우정조직(외청)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런 전략의 중심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자산을 열세에서 우세로 바꾸는 의식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창조보다 실용화에 주력해 글로벌 테스트 베드(test bed) 국가로서 G2 양국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