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는 1850년 소빙하기 이후 자연적 현상일 뿐...'이산화탄소 증가' 원인 아냐
그린피스 창립자 패트릭 무어, 기후 위기론은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

박석순 객원 칼럼니스트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재탕하고 탄소 중립 조기 달성까지 홍보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 윤석열 후보는 유보를 표명하고 탈원전 포기와 실현가능한 탄소 중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기후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공포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구온난화가 자연 현상이라는 많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고 기후 대재앙은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탄소세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기후 위기란 가짜 뉴스이자 가짜 과학이다”라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가입을 선언하고 지난해 10월 글래스고 기후회의에도 참석했지만, 2021년 백악관 기후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위기란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를 의미하고, 기후는 수십·수백 년에 걸친 날씨의 주요 특징에 관련된 길고 느린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는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구의 기후는 빙하기 70,000~125,000년과 온난기 10,000~15,000년을 주기로 추위와 더위를 반복하고 있다. 원인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공전궤도, 지축의 기울기 변화와 세차 운동(지구 자전의 흔들림)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11,600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한 온난기에 살고 있다.

인류의 정착 생활이 시작된 지난 10,000년 동안에도 소폭의 기온 상승과 하강은 일어났다. 이 기간 상승과 하강은 지축 기울기와 태양 활동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특히 1300~1850년까지 있었던 소빙하기는 태양 활동이 크게 떨어진 기간에 해당한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경신 대기근(1670~1671년)은 이 시기에 해당한다. 당시 조선 인구 20%에 달하는 1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했다. 1850년 소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더워지는 기간은 공교롭게도 산업화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시기와 겹친다.

2021년 백악관 기후 보고서는 지난 200년 동안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기간 인류의 수명과 생활 수준은 급격히 향상됐고 화석연료 사용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가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었고, 사망자는 99% 감소했음을 관측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지난 1998년부터 20여 년간 지구온난화가 중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 25%가 이 기간에 일어났고 대기 농도도 370ppm(1998년)에서 420ppm(2021년)으로 증가했지만, 지구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다. 또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 원료이기 때문에 인류의 삶과 생태계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세계 식량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고 지구 생태계도 푸르게 변했음이 위성으로 관측됐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창립자 패트릭 무어 박사는 저서 “종말론적 환경주의(2021년)”에서 기후 위기론은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와 환경이 함께 침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론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리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니, 현 정부는 탄소 중립, 탈원전, 수소 경제에 몰입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빈곤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감시해야 할 사안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탄소세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피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박석순 객원 칼럼니스트(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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