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반대 보수야당이 승인 막고 집행 노력 지연시킬 것" 폄하
일괄적 핵폐기 주장하는 美에 "北과 절충하라" 요구도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2017년 9월27일 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미동맹에 과도한 의존이 불필요하다"(2018년 1월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김정은이) 권력을 움켜쥐고 핵무장력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다…강단있는 지도자"(2018년 1월4일 TBS라디오 인터뷰)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2018년 2월27일 미국 워싱턴DC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주관 평화공감포럼 강연)
친북·반미적 주장을 반복해 온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시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동맹 흔들기'에 나섰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만약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답했다.
뒤이어 그는 "하지만 미군 감축과 철수는 보수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부가 바뀐 후에도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선언의 입법적인 승인을 추진하고 싶지만, 보수야당이 승인을 막고 집행 노력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을 이른바 평화협정의 장애물로 지목한 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한국시간) 언론사 사장단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특보가 미군 철수 요구를 대신 들고 나온 격이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겨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문 특보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약속을 얻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미국이 선호하는 포괄적인 원샷 거래와 평양의 점진적이고 조율된 접근에 절충이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북핵 폐기와 거리를 두는 주장도 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목표였다"면서 "그가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로 그의 오랜 목표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논리대로면 문 대통령의 행보가 미군 철수로 향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