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그 後] 尹 향한 文 공수처의 덫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결국 무혐의···尹 수사 4건중 1건 끝나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진욱)가 9일 '한명숙 前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 측 변호인단(이완규, 손경식)은 이날 오후 곧장 입장문을 기자단에 밝혔다.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윤석열 후보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에 따르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도 "종국처분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이 유의미하다"라고 명시했다.

이번 의혹 사건을 정리하면, ① 일부 검사들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증인들에게 모해 목적상 위증을 강요한 의혹 ②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같은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바로 검찰에 의한 위증 의혹, 즉 모해위증교사(謀害僞證敎唆) 의혹론이다. 이같은 의혹의 시초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감생활을 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경선 직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약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연장된 끝에 지난 2015년 한 전 총리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매듭 지어졌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월, 형을 모두 채운 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일부 매체가 검찰에 의한 위증 의혹 즉 모해위증교사(謀害僞證敎唆) 의혹론을 거론한다.

그러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법무부에 전달됐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업무처리를 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개입한다.

게다가 박범계 법무부장관까지 관여한다. 지난해 3월1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직후, 박 장관은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핵심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과정을 수년간 벌여오다 지난해 12월24일, 문재인 정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복권 조치를 취한다.

그로부터 불과 40여일이 지난 9일, 공수처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연루됐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처의 결론은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공수처 수사 사건(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