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없는 집단은 아무리 다수라도 이념있는 소수에 먹힌다. 그것이 혁명의 역사”
자유주의 성향 법조인인 황성욱 변호사(법무법인 The H'ies : 에이치스)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념 가치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성적 평가란 조직의 가치관 및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여부와 인성, 직무적합성 등 수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방법이다.
황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수치에 기반한 정량적 평가에만 치중했지만, 실상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최대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가치관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람을 뽑아놓으니 사회가 완전히 넘어간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뽑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뽑아야 하며, 대학은 건학 이념에 배치되는 인간을 뽑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하되, 다만 그 책임은 온전히 회사와 대학이 지는 사회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이념없는 집단은 아무리 다수라도 이념있는 소수에 먹힌다. 그것이 혁명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의 또 다른 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체계를 잡은 고시 및 공무원 체제’의 진급시험을 예로 들어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9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때 진급시험을 치르는 것과 달리 5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5급부터는 정량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소한의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이들의 진급기준이 국가관과 사명감이라는 것이다.
또한 황 변호사는 이같은 구조가 서구사회에서 병사와 장교를 구별해서 뽑는 전통과 같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제일 먼저 던질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 가치관을 이어나가게 해야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맥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도자 중에 몇이나 되었을까”라고 물으면서,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언급하며 글을 맺었다.
"선친이 내게 들려준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는 자리에 보은 인사도 해주었지만, 국가의 중추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자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러한 인식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그 후 있었을까."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하 페이스북 전문
사회의 엘리트계층과 지도층, 중추세력을 이어가는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이러한 세력을 이어갈 수 없다. 정성적 평가로 국가중추세력을 골라내고 이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량적 평가에만 매달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성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나, 그렇지 않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격을 말하는 것일 뿐, 최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관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람을 뽑아놓으니 사회가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좌익운동권 출신이 머리가 좋아 삼성수능에 1등을 했다면 이 사람을 뽑아야하는가. 비록 합격선 커트라인을 살짝 넘긴 사람일지라도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야한다.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뽑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위의 예에서 면접을 통해 1등으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회사와 오너가 '시장'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그렇기에 사회는 경쟁체제로 가야하고, 경쟁을 위해선 자율성을 최고로 부여해야한다. 이런식의 사회중추세력이 기틀을 잡고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는데 자신없어 했다. 정성적 평가를 부정부패로 연결시켰기 때문이었고 자율성 속의 책임구현이란 정책을 펴지 않았던 것도 크게 보면 그 때문이다.
대학은 건학이념에 배치되는 인간을 뽑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서열화된 대학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 끊임없이 교육부가 왕노릇하게 만든 자들은 누구였던가. 등록금, 학생수 등등 경쟁을 통해 대학이 책임을 지지도 못하게 만든 사람들...바로 보수국가사회주의자들이었다. ㅎㅎㅎ.
좌파들은 끊임없이 전교조를 통해 30년전부터 정성적 평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를 고수했다간 자유우파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우파 젊은이들이 좌익을 '사다리 걷어차기'의 달인들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나, 이것에 적극(?) 협력했던 세력이 올드보수다.
우리가 정성평가를 못했다면, 정량평가라도 고수했어야했다. 그러나 보수의 머리구조는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좌파와 바로 타협했다. 부정부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그럴 여지는 없었다. ㅋㅋㅋㅋ. 이념없는 집단은 아무리 다수라도 이념있는 소수에 먹힌다. 그것이 혁명의 역사다.
박정희 대통령이 체계를 잡은 고시 및 공무원 체제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5급으로 들어가서 진급시에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9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때 진급시험을 치르는 것과 대비된다.
왜 그럴까. 왜 5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내 해석인데....
기안업무를 시작하는 5급부터는 정량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정량평가의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이후이므로, 이들은 정책입안자로서 정성평가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진급기준은 국가관과 사명감 말고는 볼게 없었다.
실제로 이런 맥락은 병사와 장교를 구별해서 뽑는 서구사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수령의 독재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한 조직 구성원의 역할만 부여받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는 이병에서 시작해서 장군까지 달 수 있다. 자율적인 재량으로 재량권 속에 국가를 발전시킬 엘리트틍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교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맞춘 사람들 속에 정성적 평가, 즉 국가를 위해 목숨을 제일 먼저 던질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 가치관을 이어나가게 해야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도자 중에 몇이나 되었을까.
선친이 내게 들려준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는 자리에 보은 인사도 해주었지만, 국가의 중추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자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러한 인식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그 후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