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與, 특수본 거부하더니 3野 특검법 발의후 번복…특검뿐"
한국당 "더 이상 檢警 믿었다간 드루킹게이트 증거 다 없어져"
5월을 하루 앞둔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댓글·여론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제4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4월 국회가 공전된 후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두고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려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가 구성 권한을 갖는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자며 여당이 '버티기'에 들어간 탓이다.
특수본은 검찰의 기존 수사체계 내에서 구성하는 반면, 특검은 외부 변호사 중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과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야당은 드루킹 사건 은폐·축소 정황이 드러난 검·경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동이 끝난 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수본을 수용했는데, (야당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야권에 책임을 넘겼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합의가 된다면 검찰 수사를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4월 국회를 보이콧한 한국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해놓고 다시 보이콧하는 건 방탄 국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비틀어 말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이 거짓 수사를 하는 만큼 '검찰 중에서도 특수본이 수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우 원내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로 넘길 수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3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니 그날에야 특수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검·경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 도입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특수본 동조설'을 일축했다.
나아가 그는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하면 모두 수용됐는데, 민주당은 왜 드루킹 게이트 특검 도입을 거부하는가"라며 "민생이 급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5월 국회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은 남북정상회담만 있고 드루킹 게이트·강성권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자 성폭행 의혹·추가경정예산 등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며 "의사일정이 전혀 합의되지 않아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협상 결렬 후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수사당국의 드루킹 수사는 먼 산 불구경 수준"이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를 넘어갈 순 없다. 더 이상 수사당국을 믿었다간 증거란 증거는 다 없어질 것이다. 조속한 특검 도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촉구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5월 국회를 여는 대전제는 야3당이 요구하는 특검 수용이다. 특검만 수용하면 민주당이 그토록 주창하던 추경 처리, 민생법안 처리들도 물 흐르듯 풀릴 길이 열린다"며 "민주당은 변명과 주장은 접고 특검을 수용하고 5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