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기존 핵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 압박을 했던 이란 핵 협정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이란 핵합의가 탄도미사일, 일몰조항, 이란의 불안 야기 행위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거의 일치한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우리는 유럽 동맹국과 이를 고치려고 작업 중이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 핵협정'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핵 협정에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기존 협정은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최악'이라고 표현하며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 핵 협정의 결점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이란 핵 협정'은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120일마다 이란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는 이란 핵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이 시한인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란은 이에 핵합의를 수정하는 재협상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밤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넘는 전화통화로 핵합의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2025년 이후에도 이란 핵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주요 위기(시리아, 예멘 내전)에서 이란의 역할 재고 등 3개 사항이 새로운 핵합의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EU 측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이를 즉시 일축했다.

이란 대통령실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9일 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합의 또는 그것을 구실로 한 다른 어떤 문제도 결코 협상할 수 없다"며 "이란은 (핵 합의의) 약속을 넘어서 가하려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2일까지 핵합의로 유예했던 대이란 제재를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 또 '기존 이란 핵협정'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이란의 반응과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다가올 미·북 회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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