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그 後] '개성공단 중단은 합헌'에 北 7번째 미사일 도발···이재명의 대북관 재검증
[탐사기획 그 後] '개성공단 중단은 합헌'에 北 7번째 미사일 도발···이재명의 대북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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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0일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2022.1.30(사진=연합뉴스)
북한이 30일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2022.1.30(사진=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16년 2월10일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바로 그해 2월, 북한의 4차 핵(核)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에 따른 대응조치였던 것이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0일 오전 7시52분경 다시금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상황.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6년만인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위헌'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헌법소원을 냈던 주체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작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 주장보다 우리 정부의 사후 대응 조치를 꼬집고 있어 안보관(安保觀) 부실 논란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여기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 벌어진 핵심적인 지역 사업은 바로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전임 정부의 주요 조치였다는 점 외 후속되는 지역 사업인데, 이 사업이 거론되는 까닭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떼어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

2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이희건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 대표이사가 ‘경기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희정 · 김경일 경기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2019.08.23(사진=경기도, 편집=조주형 기자)
2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이희건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 대표이사가 ‘경기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희정 · 김경일 경기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2019.08.23(사진=경기도, 편집=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8월22일자로 보도된 <[탐사기획] 與 이재명, 文 평화프로세스 계승 의지 천명···하지만 경기도는 2년 전부터 시행 중?> 기사를 통해 경기도지사로 재직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 추진론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자는 경기도가 생산한 문건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을 입수했는데, 해당 문건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 물류부지 및 경기북부(남북관계) 거점 물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한 '민간개발사업'으로써 무려 85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2019년 8월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설 곳은 '경기도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 부지 6만4330평(21만2663㎡)'으로, 이곳은 국방부에 의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건은, 국방부장관 등 고위 관계자 주관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기자에게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고려한 긴밀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에둘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시기는 2019년과 2020년이었는다. 경기도는 2019년 7월17일 물류단지 계획 신청 사업자로 올랐는데, 그로부터 1년 만인 2020년 6월16일 북한 개성공단에 위치한 우리 정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에 의해 폭파됐다.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위한 상징적 통로를 폭파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과의 직접소통 채널 확보'를 목표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의 건을 통일부에 요청했었다.

경기도가 2019년 생산한 문건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 경기도 현안건의집'.2021.08.22(사진=조주형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생산한 문건 '파주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 추진'.2021.08.22(사진=조주형 기자)
경기도가 2019년 생산한 문건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 경기도 현안건의집'.2021.08.22(사진=조주형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생산한 문건 '파주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 추진'.2021.08.22(사진=조주형 기자)

기자가 입수한 2019년 경기도 생산문건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경기도 현안 건의>에 따르면, 2020년 중순에 폭파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를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사무국 설치안건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는 ▲ 북한 직접소통 채널 확보 ▲ 개성공단 지원사업자로서 경기도 공무원 상주 필수 ▲ 남북공동방역 ▲ 경의선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 해주직항로 통과사업의 필요성을 내세운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같은 연결고리로 이어진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는 결국 군의 우려 속에 추진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당시 개성공단 배후 물류단지 추진 협약에 나섰던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5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군 협의로 지연, DMZ 평화의길조성과 판문점 등 평화관광이 중단되어 아쉽다"라는 입장은 내놓은 상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 민주당 정부의 행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헌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합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는데, 그같은 결론에 이를 때까지 북한의 핵실험 고도화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성 지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은 북한이 30일 오전 7시52분경 北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그 비행거리는 약 800km(고도 2천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5일·11일 동일 전구 지역구에서 극초음속 활공체를 발사했고, 지난 14일에는 개량형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을, 17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4), 25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27일에는 탄두 변형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을 발사했다.

북한이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2022.01.30(사진=연합뉴스)
북한이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2022.01.30(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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