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 중·고교생 수 69만명 감소할 것
교원 선발인원 감소 폭이 학생 수 감소 폭에 훨씬 못 미쳐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초·중·고생 수가 110만명 감소하는 반면 신규 채용 교사는 2000명 정도의 규모로 줄이는 정부의 '찔끔 감축' 대책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 수급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1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뽑았는데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100∼3500명 수준으로 줄인다.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적은 수준이다.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아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2030학년도에는 2600∼3000명의 인원을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42% 급감한 숫자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조정하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평균인 13.1명보다 낮은 12.1명이지만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1명 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방안이 '폭탄 돌리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선발인원 축소폭은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야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교원 선발인원 감소 폭이 학생 수 감소 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이후에는 학생 감소 폭을 크게 웃돌게 설계돼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